EU, 8개 녹색기술산업 육성 촉진하는 정책 제안

지난 3일(현지시간), 로이터는 유럽연합이 특정 녹색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초안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이 초안에는 유럽연합이 녹색 기술에 대한 허가와 규제 지원, 공공 및 민간 자금에 대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비하는 유럽연합의 EU 그린딜 산업 계획의 일환이다. EU 그린딜 산업 계획은 총 2500억유로(약 346조원) 규모의 세액 공제와 청정 산업에 대한 보조금을 제공함으로써 유럽 기업들이 녹색 산업에 대한 보조금을 받기 위해 기업을 미국으로 이전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정책이다. 

EU 그린딜 정책은 태양광 발전 및 태양열, 육상 및 해상풍력, 열펌프 및 지열에너지, 재생 수소, 바이오메탄, 핵분열 및 그리드 기술 등 총 8가지 기술을 지원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유럽위원회 초안에는 주요 프로젝트에 대한 허가 절차를 가속화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의 요건 및 절차는 까다로워서 기업들의 접근이 쉽지 않았다.

초안에는 "유럽연합의 넷제로 기술 제조 능력이 목표치의 최소 40%를 충족하기에 충분하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2030년까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유럽위원회는 격차를 메우기 위해 추가 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속가능한 항공연료(SAF)와 같은 특정 기술은 잠재적 후보로 분류돼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미국의 IRA 법안에는 SAF 지원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EU 집행위원장은 지난 5일(현지시간), 독일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특정 녹색 기술 산업 육성을 촉진하는 새로운 정책에 대해 언급했다.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녹색 기술에 대한 미국 보조금의 도전에 대응하고 2035년부터 내연 기관 엔진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법률을 가속화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막대한 세금 감면을 가져올 것”이라면서 “유럽연합은 미국과 법 해석에 대해 논의하고, 유럽연합에 대한 투자가 더 빨라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라고 전했다. 

또한 2030년까지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전문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이번 정책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U는 2025년까지 배터리 부문에서만 80만 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새로운 정책은 3월 중순 공개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초안은 발표되기 전까지 수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