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1047조원 에너지 위기 대응에 사용…"보조금 새판 짜야" 제안

급증하는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 국가들이 지출한 비용이 7680억유로, 우리 돈으로 약 1047조원로 증가했다고 벨기에의 싱크탱크 브뤼겔(Bruegel)이 13일(현지시각) 발표했다. 이 지출 비용이란 유럽 각국이 치솟은 에너지 비용을 개인이나 기업에 보조해 주기 위한 보조금을 의미한다. 

브뤼겔의 분석에 따르면, 2021년 9월 에너지 위기가 시작된 이후 EU에서는 국가별 에너지 위기 가속화됨에 따라 6570억유로(약 896조원)를 배정하거나 할당했다. 겨울이 지나는 사이 지출 비용도 증가했다. 브뤼겔이 지난 11월 집계한 비용은 7060억유로(약 963조원)였으나, 이번 집계로 나타난 총 지출액을 보면 2개월 사이 80조원 가량 늘어났다.

독일은 국가별 지출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해, 2650억유로(약 361조원)를 할당했다. 이는 다른 모든 국가를 능가하는 액수다.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가 각각 1500억유로(약 205조원) 미만으로 그다음 순위를 기록했다. 

1인당 기준으로는 룩셈부르크, 덴마크, 독일이 가장 큰 소비국이었다. 

이번에 집계된 에너지 위기 대응 지출은 유럽 연합이 코로나19 피해 복구를 위해 조성한 8069억 유로(약 1101조원) 규모의 경제회복기금(NGEU)과 비슷한 규모다.

새로 나온 에너지 지출 관련 데이터는 유럽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와 경쟁하려고 하는 가운데 27개 EU 회원국이 탈탄소 산업과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5년 말까지 국가 원조 규칙을 완화할 것을 토론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브뤼겔은 하지만 이번 보고서에서 “각 나라 정부가 휘발유나 전력가격 상한제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인하 등 에너지 소매가격 억제책에 대부분의 지원을 집중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부분의 나라가 광범위한 자금을 유지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역동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데이터 분석가 지오바니 스가라바티(Giovanni Sgaravatti)는 "사실상의 화석 연료 보조금인 가격 억제 조치 대신 저소득층과 경제 전략에 기반한 소득 지원 정책을 더 많이 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가격 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장기적인 조치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U 에너지 플랫폼이 효과적인 비상책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EU 에너지 플랫폼이란 가스, LNG 및 수소 구매를 위해 회원국 간 공동구매 추진, 자발적 가스 절약 등의 조율을 목표로 출범한 일종의 협의체다.

지난 4월, EU 에너지 플랫폼 운영위원회의 첫 회의가 있었으며 다음 겨울 EU가 필요로 하는 총 가스 수요량을 발표해 가스 공급자들로부터 구체적인 가격 제안을 받고 첫 공동구매를 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