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청정기술 개발 지원 '그린딜 산업계획' 발표...회의적 시각도

우루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 18일(현지시간)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유럽을 청정기술과 산업혁신의 본거지로 육성하겠다"는 '그린딜 산업계획(Green Deal Industry Plan)'을 발표했다. 

유럽위원회는 프랑스, 독일 등 회원국들이 유럽 내 청정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현지 미디어 유랙티브는 "미국과 중국이 청정기술에 막대한 정부 보조금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유럽도 똑같은 대응에 나선 것"이라고 분석했다.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미국은 인플레이션 저감법(IRA)을 시행하고, 중국은 희토류, 전기차, 태양광 패널 등 녹색 전환에 필수적인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보다 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먼저 유럽은 청정기술 산업 프로젝트에 대한 규제 승인을 가속화할 전망이다. 풍력, 태양광, 열펌프, 청정수소, 에너지 저장 등 산업 발전에 유리한 규제 환경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 일환으로 유럽위원회는 새로운 청정기술 접근성과 개발 속도를 높여나가기 위한 방안을 추가 검토할 예정이다. 세부 방안으로는 간이 세액공제 등 EU 보조금 계산을 간소화하고, 청정기술을 신속하게 승인하는 등이 있다.  

또한 역외 보조금에 따른 EU 기업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전략적 청정기술 공급망과 관련된 생산시설을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EU는 국가 원조 규칙을 한시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세금감면 모델과 같이 간단한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지급하도록 국가 지원 개혁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일부 EU 국가들은 청정기술에 대한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이미 발표했다. 독일은 1000억유로(약 133조원), 네덜란드는 450억유로(약 60조원), 프랑스는 550억유로(약 73조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 외 일부 국가들도 2500억유로(약 334조원)에서 2800억유로(약 372조원) 이상을 배정했다. 

이들 국가들은 GDP의 2~3%를 차지하고 있어 EU 회원국 간 재정 불균형에 따른 보조금 지원 격차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소수 국가들이 EU 보조금으로 청정기술 시장을 지배한다면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나머지 소규모 국가들은 피해를 입힐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은 산업 정책 이니셔티브를 중앙 집중화했지만, 유럽은 지역, 국가 등 정부에 따라 접근 방식이 다르고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티에리 브레통 EU 내부시장담당 집행위원은 “유럽이 국가 원조 규정을 완화한다면 부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임시적일 뿐"이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EU 장기예산계획 에서 '유럽국부펀드(European Sovereignty Fund)'를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유럽국부펀드는 장기적으로 조성되는 점을 고려해 지원이 임시적으로 필요한 곳에는 '타겟형(target)' 지원을 검토하고, 이를 위해 각 회원국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평가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발표 이후, 그린딜 산업계획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쏟아져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EU 정책에서 청정 산업 정책을 정기적으로 논의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성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룬드 폴센 덴마크 경제장관은 "이번 대규모 국가 지원 모델은 유럽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단일 시장에 대한 파편화 효과를 피하고 EU 전체가 청정기술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금 문제도 제기됐다.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에 대응한 8000억유로(약 1070조원) 규모의 회수 기금이 채택된 가운데, 주권 기금이 새로운 현금을 보유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것이다.  

경제 싱크탱크인 브루겔의 시모네 타글리아피에트라 선임연구원은 "유럽에 녹색산업 정책 존재 여부는 문제가 아니다"며 " 유럽이 너무 많은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실제로 어떤 투자가 이루어지고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게 문제"라고 설명했다. 

유럽 외교 위원회 타글라피에트라 위원은 그린딜 산업 정책 시너지를 창출하고 자금 규모를 확보하기 위해 EU 국가 간 협력을 강조했다. 그는 "유럽은 미국의 접근방식을 똑같이 시행할 수 없다"며 "청정기술 도입을 위한 보조금은 필요하지만 유럽만의 방식을 찾아야 할 뿐 아니라 획기적인 혁신, 명확한 규칙, 해외 산업 간 제휴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2017년 유럽 배터리 동맹과 같은 산업 파트너십을 사례로 들면서 유럽의 산업 동맹 사례를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