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의회, ‘EU 에너지 정책 비판’…‘원전 살리기 행보’

프랑스 의회에는 지난 30일(현지시각)에 ‘프랑스의 주권 및 에너지 독립성 상실의 원인’이라는 제목의 보고서가 제출됐다. 보고서에는 유럽연합(EU)의 에너지 정책이 프랑스의 이익을 침해한다며 개혁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프랑스의 보고서는 "유럽의 전체 에너지 정책 구조를 시급히 개혁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에 현 프랑스의 집권 정당연합인 ‘르네상스’의 앙투안 아르망(Antoine Armand) 의원은 “더는 프랑스의 중요한 이익에 반하는 EU의 정책 기조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유럽 현지 매체인 유랙티브(Euractive)에 따르면, 현재 프랑스의 전력 수요 가운데 약 60%는 다른 재생에너지보다 비교적 저렴한 원자력에 의존하고 있다. 그중 대부분은 프랑스의 국유기업인 프랑스전력공사(EDF)에서 생산하고 있다. 

EDF는 유럽을 넘어 중국 등 전 세계 자회사를 두고 전기를 판매하는 글로벌 전력기업이다. EU는 지난 2003년에 도입한 ‘경쟁 규칙(Competition rules)’을 통해 EDF의 생산량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프랑스는 실리를 확보하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대통령은 에어버스, 알스톰, EDF 등 프랑스 주요 50개 기업 CEO와 함께 지난 5일부터 사흘간 중국을 방문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중국 시진핑(Xi Jinping) 국가주석을 만난 이후 "미·중 경쟁을 완화하고 미국 의존을 줄여야 한다"고 말하며 EDF와 중국핵전집단공사(CGN)와의 파트너십도 갱신했다.

유랙티브에 따르면, 현재 EU의 에너지정책은 ▲에너지 안보 ▲환경 보호 ▲시장경쟁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중심으로 개발됐다. 한편 프랑스 의회의 보고서는 'EU의 정책이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방법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개혁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프랑스의 아르망 의원은 유랙티브에 “지금은 EU가 에너지와 함께 산업 전략까지 전면적으로 재평가하는 시기”라며 “EU는 중요한 모멘텀을 맞이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4일 EU 집행위원회에 'EU의 전력 시장 개혁안'이 제출되는 등 EU 에너지 정책 개혁을 위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고 유랙티브는 보도했다.

프랑스는 EU 전력 시장에서 ‘탈탄소화 목표에 도달한 국가는 에너지믹스를 자율적으로 구성토록 허용’하는 방안을 목표로 한다고 유랙티브는 분석했다. 보고서는 EU 조약 내에서도 그 근거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EU 의회는 지난 2011년 ‘기술적 중립성’ 원칙을 승인했는데, 이는 소비자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할 자유를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도 ‘EU조약 제194조(Article 194 of EU Treaty)’에서 ‘EU 회원국들의 정책이 EU 공통 목표와 일치하면 EU의 정책이 회원국의 에너지원 선택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프랑스 의회의 특별조사위원회의 라파엘 셸렌버거(Raphael Schellenberger) 위원장은 유랙티브에 “유럽 국가들이 전력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원에 관해 인식이 부족하다”며 “EU는 에너지원의 국가 간 연결뿐 아니라 생산수단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EU 전역에는 지난 2006년 이후 전력을 공유하는 430개의 연결망이 설치됐다. 연결망을 통해 유럽 내의 정전을 예방하고, 지난해 프랑스가 원자력 발전 비중을 감축하면서 발생한 부담을 완화하는 데에도 도움을 줬다고 유랙티브는 보도했다. 

프랑스의 보고서는 재생에너지와 함께 원자력 발전을 되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원자력 발전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EU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독일은 탈원전 정책을 돌이킬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독일의 로베르트 하베크(Robert Habeck) 부총리는 지난 10일(현지시각) 독일에 남은 마지막 원자력발전소(원전) 세 곳을 폐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베크 부총리는 “신규 원전을 건설한 프랑스, 영국과 핀란드는 경제적으로 실패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