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어쩌나...미 환경청, 바이오연료 연료 크레딧 전기차 제외 움직임

미 조 바이든(Joe Biden) 행정부가 전기차(EV) 산업을 바이오연료 혼합(RFS, the Renewable Fuel Standard) 프로그램에 추가하는 방안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지난 6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바이오연료 혼합 프로그램의 최종안은 바이든 행정부의 검토를 거친 후 이번 달 말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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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바이든 행정부는 바이오혼합 연료를 통해 전기차에 전력을 공급하면 e-RIN이라는 별도의 크레딧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게다가 바이든 행정부는 기후대응의 일환으로서 '전기차(EV) 프로그램'을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조치에 산업계의 기대가 컸던 상황이다. 

바이든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미 환경보호청(EPA)은 지난해 정유사들에게 수십억 갤런에 달하는 바이오연료를 국가 연료 믹스에 포함하거나 별도의 크레딧을 구매하도록 요구하는 동시에 전기차 산업을 바이오연료 혼합 프로그램에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미 환경보호청(EPA)이 이번 달 입장을 바꿔 바이오연료 혼합 프로그램에 전기차 산업을 제외할 경우 바이오연료 제조업체 등의 반발이 클 것으로 보고, 이를 연기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미 환경보호청이 오는 2025년까지 실행할 바이오연료 혼합 프로그램을 재검토한다는 입장으로 물러서면 이 프로그램은 약 8개월 만에 도입이 지연될 위기에 처한 셈이다. 

미국의 대표적인 전기차 제조업체인 테슬라(TESLA)는 바이오연료 혼합 프로그램의 승인을 염두에 두고 지금껏 크레딧을 생성할 준비를 해왔다. 실제로 지난해 6월부터 바이든 행정부에서 테슬라가 e-RIN 생성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을 통해 지난해 6월 밝히기도 했다.

당시 전기차 산업에 e-RIN이 도입되면 인플레이션감축법안(IRA)를 통한 감세 혜택과 더불어 미국 내 전기차 산업을 전반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블룸버그는 전망했다.

실제로 미 환경보호청은 지난해 e-RIN 제도가 실행되면 오는 2024년에는 약 6억개, 오는 2025년에는 약 12억개의 크레딧을 만들어 낼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하지만 급작스러운 변경 방침으로 바이오연료 제조업체를 비롯한 산업계는 당혹스러운 입장에 처하게 됐다. 

한편 바이오연료 확대 정책이 실행되기에는 몇 가지 과제가 남아있다. 우선 바이오연료 확대 자체에 반대하는 입장도 존재한다. 바이오연료는 대부분 옥수수 등 곡물이나 동물성 기름에서 생산한 에탄올과 같은 액체 연료를 가솔린에 혼합하는 방식으로 사용된다. 때문에 일각에선 바이오연료 혼합 프로그램으로 인해 곡물 수요가 늘고, 전 세계 곡물값이 상승하면 가난한 국가의 식량 부족 문제를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게다가 미 의회에서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미 하원 에너지·무역 위원회에선 바이오연료 혼합 프로그램의 목적은 액체 연료 부문을 지원하기 위함이지, 전기차 산업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왔다. 

게다가 전기차 프로그램이 지연되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재생 가능한 디젤, 지속가능한 항공연료(SAF) 등 연료 제조업계에서 바이오연료 혼합 프로그램 최종안 발표를 앞두고 지난달부터 미 의회에 지속적으로 로비를 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