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산림청, 탄소포집 위해 국유림 독점ㆍ영구 사용하도록 허용

미국 산림청이 국유림에 CCS(탄소저장) 프로젝트를 허용하는 제안을 발표했다고 지난 7일(현지 시각)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탄소를 포집 및 저장하는 목적이라면 국유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존 규정을 개정ㆍ완화한 것이다. 본 개정안이 확정되면 기업들은 국유림이나 초원에 탄소를 영구 격리하는 CCS 프로젝트를 제안할 수 있다. 미 산림청은 미국 내무부 토지관리국 규정과 상호 조정해 이에 관한 심사 기준을 변경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공식 성명에서 “탄소포집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기후 전략”이라며 “국유림에 CCS 프로젝트를 허용해 정부의 기후 목표를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기업들은 CCS 프로젝트를 활성화하겠다는 부처의 제안을 환영했지만 비영리 단체들은 국유림을 사유화하면 또 다른 환경 파괴를 야기한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CCS는 땅 속 깊은 심지층에 탄소를 포집 및 격리시키는 것이며, 지하에 대규모 파이프라인으로 탄소를 수송해야 하기 때문에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농지가 지리적 요건에 더 적합하다.

영구 격리를 위해 산림이나 토지를 확보하고 탄소를 농지 혹은 산림 밑에 장기적 보관을 할 수 있도록 부지 독점 및 영구 사용권도 얻어야 한다. 그동안 미국 CCS 프로젝트는 이 요인들로 인해 제동이 걸렸다.

지난 8월 노스다코타주 규제 당국은 시행사 서밋 카본 솔루션(Summit Carbon Solutions)이 대규모 탄소 파이프라인을 설치하겠다는 허가 신청을 거부했다. 

관련기사: 미국 탄소포집 파이프라인, 넘어야 할 산 많네

솔루션은 에탄올 공장에서 지하 탄소 저장소로 이산화탄소를 수송할 수 있는 796km 파이프라인을 설치하고 1800만 미터톤의 이산화탄소를 영구 저장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주 정부는 CCS 프로젝트가 주민과 환경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이를 제고 시켰다. 규제 위원회는 공청회에서 솔루션의 설치 허가 신청을 만장일치로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아이오와 농지를 통과하는 3218km가 옥수수와 콩밭인데, 지역 주민들의 생계, 설치 후 농작물 피해, 생물다양성 교란 등 잠재적 피해가 클 것이라고 판단했다. 

미국 네브래스카에 본사를 둔 내비게이터 CO2 벤처스는 일리노이주 격리 예정지 위에 거주하는 토지 소유주들의 지지를 얻지 못해 결국 지난 10월 CCS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관련기사: 블랙록이 지원한 미국 네비게이터 CO2, 탄소포집 파이프라인 프로젝트 취소

기업들은 CCS 프로젝트 추진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제약들 된 반면 환경단체들은 국유지를 사유화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환경단체 식량&물 워치(Food & Water Watch) 정책 책임자 짐 월시(Jim Walsh)는 “국유림은 오염 파괴자들을 위한 쓰레기장이 되어선 안 된다”며 "안전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과 주입 우물을 건설하면 국유림에 영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美정부 측은 탄소 포집ㆍ격리 과정에서 지역사회와 환경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CCS 프로젝트가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설계, 건설,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산림청도 국유림 사용 요건과 절차를 한층 강화했다. 국유림 사용을 위한 정식 신청을 접수하기 위해서는 1, 2차 제안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모든 CCS 프로젝트가 고려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산림청은 탄소 포집·격리 목적을 제외한 다른 이유로는 국유림과 초원의 영구 사용을 허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또한 CCS 제안서는 식수법 등 국가환경정책법을 준수해야 하며 산림청 승인권자 및 탄소 격리 우물을 허가하는 미국 환경보호청의 허가를 받아야 신청서를 정식 제출할 수 있다. 현재 산림청에서 검토 중인 탄소 격리 프로젝트 제안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림청은 "이번 제안이 최종 확정되면 기후 변화를 완화하기 위한 글로벌 노력에 더욱 기여할 것"이며 "CCS 프로젝트가  지역 사회의 요구와 의견에 부응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