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 2월27일

◆데일리 ESG 정책_24.2.27

1. K-조선 초격차 친환경 기술개발 치고 나간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올해 친환경선박 초격차 기술개발에 역대 최대규모인 1661억 원을 투자하는 ‘2024년 친환경선박 개발 시행계획’을 공고한다. 동 계획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제1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2021~2030)’에 따른 것으로 금년 중 구체적인 실행을 위한 것이다.  

지난 11월 발표한 ‘K-조선 차세대 선도전략’ 이행을 위한 과제들을 반영하여 ▲수소․암모니아 등 선도기술 확보 ▲시험기반 구축 ▲실증 프로젝트 추진 ▲전문인력 양성 분야 등 생태계 전주기에 걸쳐 추진한다. 또 미래 친환경선박 세계 선도기술 확보를 위해 55개 과제에 총 752억 원을 지원한다. 암모니아․수소 등 무탄소연료를 사용하는 추진시스템 개발과 액화천연가스(LNG) 선박 기술 초격차 확보를 위한 부품 개발, 액화이산화탄소 운반선 및 메탄올 추진선의 핵심기자재 개발을 신규 지원한다. 

신기술 확산을 위한 시험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총 13개 과제 484억 원이 투입된다. 특히, 올해부터 암모니아 추진 기자재 실증 인프라, 선박용 액화수소 부품 시험센터, 통합전기추진체계 안전성 시험평가 시설을 신규 구축한다.

한국형 실증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서는 20개 과제 296억 원이 지원된다. 올해는 세계 최초 액화수소 운반선 상용화를 위해 시험선 건조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다목적 해상실증선박 건조가 완료된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3개 과제 129억 원을 지원하며, 올해 미래 융합형 교육을 위한‘미래 혁신 인재 양성센터’가 신설된다.

산업부는 친환경선박 개발뿐만 아니라 자율운항선박 상용화, 조선산업 디지털전환 등 미래 선박 시장 주도권 확보와 주력산업 대전환을 위한 ‘K-조선 초격차 기술개발 로드맵’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2024년 친환경선박 개발 시행계획’ 및 ‘조선해양기술개발사업’의 신규과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산업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 첨단산업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신속대응체계 상시 가동 및 부처 협업강화

산업부는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공급망 신속대응체계를 상시 가동하고 부처 협업을 강화한다.

강경성 1차관은 2월26일 이차전지 전해액 생산기업인 엔켐 천안공장을 방문하여 이같이 밝혔다. 전해액은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과 함께 이차전지 핵심소재로 산업부는 작년 12월 ‘산업 공급망 3050 전략’을 통해 전해액을 185개 공급망안정품목에 포함한 바 있다.

먼저, 산업부는 ▲185개 소부장 공급망안정품목별로 전담관을 지정해 책임 관리하고 자립화, 다변화, 자원확보를 밀착 지원한다. ▲조기경보시스템(EWS)을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기반으로 고도화하고,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위험단계별로 모니터링 → 심층분석 → 선제 대응조치 → 범부처 합동 대응 등을 실시한다. ▲민간과의 공급망 협업도 강화한다. 산업부와 업계 간 ‘산업 공급망 협의회’를 월 2회 정기 개최해 EWS 분석 정보, 품목별 수급 이슈 등 공급망 정보를 상호 공유한다. ▲공급망 위기에 대비한 위기대응 매뉴얼을 수립하고 가상의 공급망 위기상황을 설정해 관계기관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등 공급망 신속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이와 함께, 공급망안정품목의 국내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금융․세제, 연구개발(R&D)․특허, 첨단전략산업·소부장 특화단지 조성 및 투자 애로 해결 등 관계부처 협업도 강화한다.

3. 자동차 전과정평가 민관이 함께 준비한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월 27일 자동차회관(서울시 서초구 소재)에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전과정평가에 대한 해외동향을 공유하고 국내 기반 구축 방향을 모색하는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토론회(포럼)’를 개최한다.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란 자동차 제작의 원료 채취부터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출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수송부문 온실가스를 근본적으로 감축하는 탄소중립의 주요 정책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4월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 표준방법을 마련하고 자동차 제조사의 자발적 보고를 위한 법안*을 확정했으며, 유엔(UN) 산하 ‘국제 자동차 규제조화포럼(WP.29)’에서도 자동차 전과정평가 전문가작업반을 구성하고 2025년 말 채택을 목표로 표준화된 평가 방법을 개발 중이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 동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 1월에 ‘대기환경보전법’에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의 근거*를 마련했으며, 지난해부터 산업계, 학계 및 연구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환경포럼’을 구성하여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올해 처음 열리는 이번 토론회(포럼)는 3개 분과, 즉, ▲정책 ▲전과정평가(LCA) ▲데이터베이스 별 주제발표에 이어 참석자 토론으로 이루어진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주요 현안에 대해 국내 제작사, 수입 자동차 제작사와 관련 연구기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도 진행할 예정이다.

4. 환경부, 사용종료 매립장 지역주민 공간으로 활용방안 모색

환경부는 한화진 장관이 2월 26일 오후 천안시 서북구 소재 백석 매립장 상부 토지에 조성 중인 파크골프장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매립이 종료된 상부 토지를 지역 주민들의 여가 공간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21일 대통령 주재로 울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서 나온 사용종료 매립장 토지 이용 확대 건의에 따른 후속 조치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사용 종료된 매립장의 상부 토지를 공원, 체육시설, 문화시설, 신재생에너지 시설 등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이용률은 23% 수준으로 저조하다.

이에 환경부는 전국의 사용 종료된 매립장 상부 토지 이용 현황 및 토지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를 조사하고, 매립장 상부 토지의 활용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행 법률에서 제시하는 시설 외에도 주차장, 야적장, 폐기물 선별시설 등 상부 토지 허용 시설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