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 2월28일

◆데일리 ESG 정책_24.2.28

1. 제11차 원자력진흥위원회를 통해 ‘원자력 혁신 생태계 조성 정책’ 발표

정부는 2월 27일, 제11차 원자력진흥위원회(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이하 ‘진흥위’)를 개최했다. 이번 진흥위에서는 원자력 분야의 핵심 기술역량을 확대·발전시키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세대 원자로 민·관 협력 추진전략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연구개발(R&D) 로드맵을 심의·의결(서면의결)하고 ▲원전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보고받았다.

국내적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이 2030년부터 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등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다.

아울러 국내 원전산업이 침체기를 벗어나 정상화에 진입한 만큼, 향후 질적 고도화를 추진하기 위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지난 2월 22일 제14회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3조3000억 원의 일감과 1조 원의 유동성 공급,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의 정책과 연계하여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2. 제1회 한국 풍력의 날 열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와 한국풍력산업협회는 2월 27일 서울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풍력 산업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한국 풍력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2022년 풍력 경쟁입찰시장을 최초로 도입하는 등 국내 풍력산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국내 최초로 풍력발전이 설치된 2월 27일을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풍력의 날로 지정하고 첫 번째 기념행사를 추진했다.

기념행사에는 최남호 산업부 2차관, 한국풍력산업협회장을 비롯한 주요 기업 임직원 등이 참석하였으며, 정부의 ‘풍력발전 표준화 전략’, 풍력산업협회의 ‘한국 풍력시장 역사와 시사점’ 발표가 진행됐다. 또한, 이후 세션에서는 한국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발표한 풍력발전 표준화 전략은 국내 강점기술인 해저케이블, 지지구조물 등 핵심부품의 표준화, 풍력단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프로젝트 인증도입과 관련된 표준을 정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3. 유럽연합(EU)과의 협력 강화 및 규제 대응 방안 모색

산업부 윤창현 통상정책국장은 2월27일 'EU 경제‧정치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각 분야 국내 학계 전문가들과 유럽연합(EU) 내 정치지형 변화에 따른 향후 경제정책 전망과 우리나라에 대한 영향을 논의했다.

금년 유럽연합(EU)에서는 유럽의회 선거(오는 6월) 및 새로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출범이 예정되어 있다. 특히 금번 유럽의회 선거는 브렉시트 이후 처음 진행되는 것으로, 유럽 전역에서 720여 명의 의원이 선출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예정된 각 유럽의회 총회에서 유럽의회 의장, 유럽 집행위원장이 선출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최근 세계 각국의 산업정책 강화 추세에 따라 새로운 집행위원회에서도 경제안보와 녹색산업정책을 강조하는 정책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분석했다.

대외연 장영욱 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유럽의회 선거결과에 따라 유럽연합(EU)의 산업, 환경, 이민정책이 변화할 것인바,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대응정책을 고민해야 함”을 강조했다.

윤창현 통상정책국장은, “최근 지경학‧지정학적 불안정성과 물류, 공급망, 에너지가격 등의 불확실성까지 확대되는 상황에 대응하여 주요국들이 전략산업 육성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는 유럽연합(EU)과의 소통‧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기업에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제도와 규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통해 우리 기업을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년도 주요국 선거 등에 따른 글로벌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2월26일 글로벌통상전략회의를 발족하였고, 통상현안대응반을 통해 업계와 제반 통상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4.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빨라진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신속한 설치·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2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3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과 함께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된다.

개정된 ‘폐기물시설촉진법’은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자가 준공 후 3년 내에 처리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부지 분양을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은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정하고만 있을 뿐 처리시설의 설치기한 등 세부적인 사항은 없었다.

또한, ‘폐기물시설촉진법’ 및 하위법령 개정으로 준공 후 3년 내에 미분양 등의 사유로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분양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자체가 대신 부지를 분양해 줄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는 원활한 부지 분양을 위해 분양요청자와 협의하여 분양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에서는 시정명령의 절차와 방법,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환경부는 개정된 ‘폐기물시설촉진법’이 시행됨에 따라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을 신속하게 설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여건이 조성되어 기업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되어 3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건설폐기물법’에는 건설폐기물 배출자와 처리업자의 법령 위반 사실을 환경부 홈페이지에 1년간 공표하도록 했으며, ‘건설폐기물법 시행령’에서는 공표에 필요한 항목, 방식, 기간 등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5. 국가생물다양성 정보 개편, 종목록 통계 등 한눈에 쉽게 본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2월 28일부터 우리나라의 생물다양성 관련 정보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편한 ‘국가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와 '영문판’을 국내외에 공개한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이행의 일환으로 국가 단위의 생물다양성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를 2013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개편으로 지난해 12월에 수립된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12개 핵심 과제를 비롯해 21개의 실천 목표의 세부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관계부처의 정보를 연계해 ▲국가생물종목록 ▲국가지정관리종 ▲보호지역 ▲서식지외보전기관 등 생물다양성 관련 정보를 한 번에 볼 수 있으며 생물다양성 통계의 검색 기능을 강화해 개편 이전 650만 건에서 1970만 건으로 확대 제공한다.

이외에도 이용자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해 ‘생물다양성 통계 한눈에 보기(메뉴)’를 신설했다. 이 메뉴는 그동안 대학과 관계기관에 배포하던 ‘국가생물다양성 통계자료집’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반응형 도표로 시각화해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6. 산업계·학계와 함께 이차전지 폐수처리 지원 논의

환경부는 2월 26일 비앤디파트너스 서울역점에서 산업계, 학계 등과의 소통을 위한 ‘산업폐수 관리정책 선진화 토톤회(포럼)’를 개최하고, 이차전지 기업의 고농도 염폐수 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산업계, 학계, 정부가 함께 고농도 염폐수의 적절한 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이차전지 산업의 성장으로 전구체 생산, 폐배터리 재활용 분야 등에서 고농도 염폐수 배출 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폐수 특성상 생물학적 처리 등 통상적인 방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토론회에서는 이차전지 폐수의 특성과 처리기술 현황을 공유하고, ‘염 증명 제도’ 개선 방안을 포함하여 이차전지 기업의 폐수 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제안들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전문가들은 유가금속 회수, 폐수무방류시스템 도입 등 지금보다 경제적·환경적인 염폐수 처리기술이 이차전지 업계에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염 방류수가 해양생태계뿐만 아니라 수산 등 해양활동에 미칠 영향이 다각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