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 우예다, SEC 위원장 대행 맡아...암호화폐·ESG 규제 대전환 예고

트럼프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각) 마크 우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을 SEC의 위원장 직무 대행으로 지명했다. 게리 겐슬러 전 위원장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자리를 채우게 된 우예다는 폴 앳킨스 정식 위원장 지명자의 상원 인준까지 SEC를 이끌게 됐다. 

우예다는 "새로운 행정부에서 SEC는 자본 형성과 혁신에 초점을 맞추되, 투자자 보호에도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ESG 규제 완화가 예고되면서 월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고 로이터, 폭스 비즈니스 등은 전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강력한 규제를 상징하던 게리 겐슬러 전 위원장이 20일(현지시각) 물러났다. 겐슬러는 재임 4년 동안 100건 이상의 암호화폐 관련 법적 조치를 승인하는 등 강경 기조를 유지해 왔다.

우예다 대행은 SEC의 새로운 수장으로서 암호화폐 정책 전면 개편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지난해 11월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수년간의 정책과 접근법이 업계 전체에는 재앙으로 작용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르면 이번 주부터 암호화폐 태스크포스가 출범할 예정이며, SEC의 헤스터 피어스 공화당 위원이 이를 주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헤스터 피어스 위원도 기후 공시 의무화법을 포함해 겐슬러 전 위원장의 정책에 반대하던 대표적인 인물이다. 태스크포스는 코인베이스, 크라켄 등 현재 진행 중인 소송들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마크 우예다 대행은 앳킨스의 고문을 지냈으며 암호화폐를 비롯해 기업 규제에 대한 유사한 입장을 표명해 왔기에, 앳킨스의 향후 행보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분석된다.  

SEC는 우에다 임시 대행 체제에서 암호화폐 외에 기후 공시 규정도 시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안건에 대한 검토도 진행될 것으로 예측되지만, 중요한 결정은 정식 위원장의 취임 이후로 미룰 가능성이 크다. 

앳킨스 지명자가 예정대로 위원장이 되면 바이든 행정부의 ESG 규제 3대 축인 ▲주주 환경·사회 제안 활성화 ▲상장사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의무화 ▲연금수탁자 ESG 고려 허용을 모두 뒤집을 것으로 예상된다. 

코퍼레이트나이츠(Corporate Knights)가 최근 발표한 ‘2025년 지속가능한 금융 세계에 대한 일곱 가지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앳킨스 체제에서 상장사를 대상으로 한 기후 공시 의무화 규정은 철회가 예상된다. 기업이 ESG 관련 주주제안을 폭넓게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도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다.

새로운 SEC 체제는 ESG뿐만 아니라 상장 기업에 대한 감독과 제재를 전반적으로 대폭 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속가능성 미디어 서스테이너블뷰는 20일(현지시각) 전했다. 앳킨스가 SEC 위원일 시기에 기업에 대한 민사상 제재는 명확한 사실 관계와 달리 “옳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정당화되는 예측 불가능한 조치”라고 비판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SEC의 감독 권한이 약화되면 기업의 행동 변화를 이끄는 주체가 SEC에서 민간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고 있다. 법률 전문가 브라이언 피츠패트릭은 서스테이너블뷰와의 인터뷰에서 "정부 감독보다 주주들의 법적 조치가 기업 행동을 바꾸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투자자들이 넷제로자산운용사연합(NZAM) 등 환경 이니셔티브에서 잇따라 탈퇴하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기관투자자들이 전문 법률 자문을 통해 포트폴리오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주주소송으로 투자 손실을 방어해야 한다고 서스테이너블뷰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