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기후공시에 대한 겐슬러 회장의 생각은?

미국 현지에서 공화당이 '반 ESG법안'을 강하게 드라이브 거는 배경에는 증권거래위원회(이하 SEC)가 지난 3월 발표한 기후공시 의무화 방침에 대한 반발이 있다는 분석이 많다. 그만큼 SEC의 기후공시 의무화가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방증일 것이다. 

이를 주도한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회장의 생각은 어떨까. 지난달 23일(현지시각) 유명 비영리 단체 세레스(Ceres)가 주최한 SEC 기후공시 규제에 대한 투자자 브리핑 세션(Investor briefing on the SEC Climate Disclosure Rule)에서 그는 'ESG 공시 규제안과 SEC의 역할'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겐슬러 회장은 "투자 결정을 위한 정보 공개가 필요할 때마다 SEC는 개입해왔다"며 "SEC는 발행자와 투자자 간의 대화, 특히 투자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공시에 관해 어느 정도 표준화를 제시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그는 "SEC가 제시한 (기후 공시 의무화) 규정은 오랜 SEC의 전통을 기반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소신을 밝혔다.  

지난 3월, '기후 공시 의무화 규정 초안'을 발표한 SEC는 정치권 일부에서 비난을 받은 바 있다.  기후공시 규정 초안이 발표되기 전부터 일부 미국 공화당원들은 “비재무적 공시를 의무화하는 것은 SEC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며, 업계 전문가들은 "SEC가 공시를 강제하고 가치 판단을 내릴 법적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기후공시 규정초안 발표 후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의견서를 통해, "제안된 규칙은 투자자를 보호하고, 공정하고, 질서 있고, 효율적인 시장을 유지하고, 자본 형성을 촉진하는 SEC의 임무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SEC가 기후 모델과 기업의 지표 및 공시에 사용되는 기본 가정을 평가할 수 있는 기술적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있다고 우려했다. 

공화당 상원은 "기존 규제 방식은 효과를 보고 있다"며 "다수 기업이 자발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왜 기후공시 규정이 필요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게다가, 상원 의원들은 "중요하지 않은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강제적인 발언에 대한 미국 수정헌법 제1조의 금지에 위배된다"며 "기업, 공급업체 및 공급업체에 부과되는 막대한 비용은 말할 것도 없다"고 기후공시 의무화에 불편함을 드러냈다. 

미 하원 일부 의원들도 규제 초안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하원 의원들은 "(이 제안을) 많은 상장기업들이 따르는 게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극도로 부담스러운 절차와 관료주의를 추가할 뿐만 아니라, 의회가 SEC에 명시적으로 허가한 권한을 훨씬 넘어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 뿐만 아니라, 하원 의원들은 "에너지 가격이 10년 동안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세계적 혼란의 시기에 SEC의 제안은 단지 금융 규제에서 기후 행동주의를 감싸는 것일 뿐이며, 그것은 우리의 현재 에너지 위기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고 미국인들의 난방, 냉방 또는 가격 인하를 돕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일부 정치권의 비판을 겨냥해, 게슬러 회장은 "수 세대에 걸쳐 SEC는 투자 결정과 관련된 정부가 공개될 필요가 있을 때마다 개입해왔다"며 "제안된 기후 공시안은 SEC의 오랜 전통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더불어 그는 전 세계적으로 기후 공시는 이미 진행 중인 상황이라, SEC가 제시한 규제 초안이 현 상황을 넘어서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는 "기후 공시는 이미 진행 중이며, (우리가 제시한) 규제 초안 중 많은 부분이 전 세계적으로 의존하는 TCFD(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와 GHG 프로토콜(온실가스 회계 처리 및 보고 기준)과 일치된다"고 언급했다. 

또 그는 기업이 SEC에 공시해야 하는 제출물에 기후 공시를 포함해야 하는지에 관한 질문에  "SEC에 제출되는 기업 공시는 투자자들이 투자 결정을 할 때 관련 정보를 찾는 곳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즉, 기후변화에 따른 투자 영향이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 공시에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 정보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기후 공시 초안을 발표하게 된 배경으로 그는 "기후 공시의 일관성과 비교 가능성을 촉진하기 위함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후 공개 목표 설정이나 관련 리스크 프로세스, 청정 전환 계획, 시나리오 분석, 탄소 가격 책정 등 많은 정보를 기업이 공시하는 데 있어 전적으로 기업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기후 공시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기업이 마련하거나 평가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정보는 공개는 강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더불어, 기후 공시안은 온실가스 배출량 데이터를 기후관련 재무제표에 연계해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그는 "스코프 3의 경우 측정 방법론이 스코프1과 2만큼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스코프3는 단계적으로 공시되도록 할 것이며 소규모 기업은 공시 의무를 면제받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