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CBAM 편법 차단 대책 마련…국가 단위 배출계수 검토

유럽연합(EU)이 내년 1월 본격 시행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앞두고 우회 수출을 차단하기 위한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로이터는 3일(현지시각), 일부 수출국 기업들이 무역 구조를 바꿔 CBAM 적용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유럽집행위원회(EC)가 올해 말까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CBAM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등 주요 품목 수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세계 최초의 탄소국경세다. 2026년 1월 부터 시행되며, EU 역내 제조업체들은 CBAM 인증서를 구매해야 한다. 이미 배출권거래제(ETS)를 통해 부담하는 비용 수준을 역외 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공정 경쟁의 장’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