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내무부, 광산 폐기물서 전략광물 확보 나선다

미국 내무부가 폐광 및 광산 폐기물에서 희토류·리튬·코발트·우라늄 등 전략광물을 회수하기 위한 규제 완화에 나섰다.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에너지·방산 산업에 필요한 핵심 광물을 자국 내에서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로이터통신은 24일(현지시각), 더그 버검 미국 내무부 장관이 광물 회수 사업에 연방 자금을 지원하고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지침 개정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내무부는 광산 폐기물, 석탄 폐석, 폐우라늄 광산을 우선 검토 대상지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서 전략광물을 회수할 수 있도록 사업자 자격을 부여할 계획이다. 미국 광산업체 프리포트맥모란은 이번 규제를 통해 기존 광산에서 나온 폐기물 더미에서 구리를 용출하고, 2027년부터 연간 36만2900톤의 구리를 생산할 계획이다.

버검 장관은 “아연, 저마늄, 희토류 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광물을 우선 확보할 것”이며, “국유지 내 방치된 자원 활용도를 높이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마늄은 자연계에 매우 드물게 존재하는 17종의 금속 원소(희토류)의 일종으로 반도체와 태양광 패널, 레이저, 야간투시경 등 다양한 제품에 쓰인다. 이들 광물은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국방 무기 등 첨단 산업에 필수적이지만,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되고 있다. 

이번 정책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 발동한 국방물자생산법(DPA)의 연장선에 있다. 이 법안은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직후 제정됐으며, 대통령이 국가 안보 목적에 따라 민간 산업에 생산을 지시하고 자원을 배분할 수 있는 권한을 담았다. 과거에는 군수물자 조달에 주로 활용됐지만, 최근에는 에너지ㆍ기술 공급망 및 전략물자 확보를 위한 정책 수단으로 확대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에서 이 법을 핵심광물 전략에 집중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지난 3월 DPA를 발동해 희토류, 광물 정의를 우라늄, 구리, 염화칼륨, 금 등으로 확대하고, 연방정부 소유 광산의 채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는 중국의 공급망 지배를 견제하고, 자국 내 광물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번 조치에 따라 미국지질조사국(USGS)은 연방 국유지 내 광산 폐기물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자원 매장 정보를 포함한 지질 지도를 구축할 예정이다. 해당 작업은 국가 지질 데이터 고도화를 목표로 한 ‘지구 자원 매핑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연방 예산으로 추진된다.

미국지질조사국과 각 주(州) 지질조사 자료에 따르면, 폐쇄 광산과 광산 폐기물에 아연, 저마늄, 텔루륨, 희토류 등이 다량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타주 빙엄 캐니언 구리 광산 폐기물에서는 방산 및 태양광 기술에 필수적인 텔루륨이, 오클라호마주 타르크리크 폐광에서는 아연과 저마늄이 풍부하게 매장됐다. 또한 애팔래치아 및 일리노이 분지의 석탄 점토에서도 희토류가 다량 잠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핵심 광물 회수로 인한 총 가치는 약 250억달러(약 33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내무부는 이번 조치가 공급망 리스크를 완화하고 방산·신재생 산업의 기초 인프라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중국이 전 세계 희토류 생산ㆍ정제의 70~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공급망 다변화로 지정학적 리스크를 줄이고 대체 공급망 확보를 본격화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버검 장관은 “이번 조치는 미국의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한 전략적 접근”이며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에너지 자립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담 수스 내무부 토지·광물 담당 차관보 대행도 “폐기물에서 전략광물을 회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미국 자원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국가 안보와 경제 성장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폐기물 회수에는 정제 기술의 고도화가 필수적이며, 토지 소유권을 둘러싼 법적 쟁점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