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금융당국들, '기후변화 대응' 최우선 과제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기후 정상회의를 하루 앞두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재무부는 19일 기후 정책 전략을 발표하고 이를 담당할 조직 기후 허브(Climate hub)를 출범시켰다. 기후 허브는 재무부가 기후 조처에 우선순위를 두고 움직일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기후위기가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미치는 위험을 평가하고 전 세계적으로 일관된 접근법 도입을 위해 힘쓴다. 수장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관료였던 존 모턴이다. 

재무부는 또 기후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기후 전환 금융 ▲기후 세제 ▲기후 관련 재무 위험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던 역할이다. 구체적으로 언급한 내용은 친환경 인프라 구축과 탄소 배출 제로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세금 정책을 활용한다는 정도였다. 

바이든 행정부는 금융정책에 기후위기를 적극 고려하기 위해 3월부터 속도를 높여왔다. 

최근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3월 31일 첫 금융안정감시위원회(FSOC) 본회의를 개최해 '기후위기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FSOC는 재무부, SEC 등 정부기관을 포함한 연방감독기구 협의체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만들어졌다. 트럼프 행정부에선 금융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권한이 축소됐으나, 최근 큰 정부를 천명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에선 다시 위상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FSOC는 기후 리스크를 반영한 금융감독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최근 기후위기가 더 자주, 더 심각하게 발생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면서 "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감독당국 간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재무부가 허브(Hub) 역할을 맡아야 한다"며 기후위기의 중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회의에서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도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건 금융 감독 및 규제, 금융안정 측면에서 연준의 책무"라며 연준의 시스템 체계 내에서 기후위기를 감독·연구하기 위해 최근 책임자를 임명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주요 감독당국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했다. 

먼저 재무부는 오늘 기후 허브 발표 전인 3월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새로운 직책을 신설하고 UC 버클리 대학교 캐서린 울프램 교수를 부차관보로 임명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는 기후변화가 금융기관, 금융인프라, 금융시장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에 대한 연구를 위해 '기후 감독 위원회'를 신설하고 지난 1월 뉴욕연준의 금융감독 책임자인 케빈 스티로를 위원장으로 지명했다.

더불어 연준은 지난 3월 'Ceres 2021'의 기조연설에서 "연준 내 기후 감독 위원회를 보완하고, 금융안정에 대한 기후변화 위험의 평가대응 및 FSOC와의 협업을 담당하는 금융안정기후위원회(Financial Stability Climate Committee)를 신설할 예정"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미국 상품거래위원회(CFTC)는 기후위험장치(CRU)를 설치해 파생상품의 관점에서 기후관련 위험과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방안을 모색 중이다.

감독당국에선 기후 공시를 강화하겠다는 움직임과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 도입 필요성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뉴욕 금융서비스 당국(NYDFS), 노동부는 효율적인 금융감독을 위해 기후 공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SEC은 지난 3월 ESG 관련 공시 강화를 위해 '기후·ESG TF'를 신설, NYDFS와 기후위험 등 ESG 공시 강화를 위한 규정 또는 지침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 또  지난 3월 기후변화 대응을 올해 금융검사 중점사항으로 선정하고 상장기업에 대한 기후공시 강화를 위한 시장의 의견을 요청했다.

재무부의 옐런 장관과 연준 브레이너드 이사는 꾸준히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옐런 재무장관과 파월 연준의장은 최근 의회청문회에서 "기후관련 스트레스 테스트가 연준의 기존 테스트와 같이 자본요구 또는 배당금 지급 등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감독당국과 금융기관이 기후위험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유용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연준은 "기후 위험이 미치는 영향을 공식화 하기 위해 시나리오 분석을 포함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