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농식품 탄소 중립은 실현가능한가?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이슈와 논점’ 제1917호 '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이행을 위한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이하 '농식품 탄소중립 전략')의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축산부')는 지난해 12월 27일, '2050 농식품 탄소중립 전략'을 발표했다. 전반적인 정책 방향은 '3+1 실행전략'으로 요약되며, 주요 과제 14개가 포함된다.

핵심 내용은 2050년까지 2018년 대비 농축산(에너지 포함) 분야 합계 824만3000톤(감축률 37.2%)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농수산팀의 김규호・장영주・유제범 입법조사관은 “주목할 사실 하나는 2050년 감축 목표의 71.1%에 달하는 585만8000톤을 2030년까지 조기 감축할 계획이라는 점”이라고 했다. 향후 10년 안에 전체의 70%가 넘는 목표량을 달성해야 하는 쉽지 않은 계획이다. 

더불어, 벼 재배 방식(간단 관개, 논물 얕게 대기 등) 변화에 따른 감축량은 2050년 목표치(54만톤)를 2030년에 100% 조기 달성하는 것이 목표다. 이외에 농경지 가축 분뇨량 저감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가축분뇨의 비농업계로의 이동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 등도 2030년까지 전체 2050년 목표치의 87%, 87.4%로 설정했다. 

보고서는 “지금 단계와 수준의 정책, 추진체계, 예산 등으로는 단기간 내에 탄소 중립 전략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가시적 성과를 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적극적인 목표 설정에 걸맞은 섬세한 후속 계획이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2030년이라는 중단기 계획을 세운 것은 바람직하지만, 본격적인 기술 개발이 10년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4가지를 제안했다.

하나는, 현 이행 계획을 좀 더 구체화하라는 것이다. 보고서는 농식품 탄소중립 전략에 포함된 정책이나 사업을 살펴보면, 새로운 내용이 있지만 이미 시행됐거나 시행 중임에도 성과가 기대만큼 나오진 못한 것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온실가스 감축 활동 추진 과정에서 농업경영비 증가나 생산량 감소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방안은,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량 및 사업목표량 추진을 위한 조직・예산 등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보고서는 “매우 높게 설정된 온실가스 감축량 및 사업목표량에 비해 부문별 기준연도의 사업량이 시범사업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보이므로, 향후 예산 확보 등 실효성 제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정량적 성과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세 번째는, 별도의 개별법 제정을 고려하는 방안이다. 현재 국내 온실가스 대책은 환경부 소관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부처별・분야별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포괄적인 규정과 달리, 분야별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해서는 명시적으로 마련돼있지 않다.

마지막 방안은 축산 부문과 관련 있다. 보고서는 농축산부의 ‘축사 시설현대화사업’,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대상에 축사시설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다양한 시설의 설치 등이 포함되게 하는 등, 축산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저메탄사료 개발・보급을 위해, 현행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을 저메탄사료 개발・보급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대・개편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육류 대체식품의 육성과 관련, 축산업계와의 긴밀한 대화와 협의를 지속해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