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뉴딜 활성화 위해 녹색채권 분류체계 마련
환경책임투자 및 녹색채권 지침서 마련, 관련 법령 개정 발표
환경부가 녹색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녹색 금융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6일 보도자료에서 “녹색 분야로 민간투자가 지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다”며 한국형 녹색 금융 분류체계 마련 및 녹색 투자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내 그린본드(Green Bondㆍ녹색채권) 시장 확장을 기대해 볼 만한 대목이다.
정부는 그린 뉴딜 3대 분야 중 하나인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한 사업을 발표하며 ▲녹색혁신기업 육성 ▲지역 거점 조성 ▲스마트 생태공장 ▲녹색산업 성장기반 구축 등을 세부 과제로 잡았다. 녹색 금융 제도 개선은 기반 강화를 위한 계획 중 하나로, 22조7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녹색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2150억원 규모의 민관 합동 펀드를 만들어 생물산업, 미래차, 청정대기 산업 등도 육성할 방침이다.
그린뉴딜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투자 부문의 활성화가 필수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 환경부의 이번 발표는 녹색 분야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환경부는 ▲한국형 녹색 금융 분류체계 마련 ▲환경책임투자 및 녹색채권 지침서를 마련하고 관련 법령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K-텍소노미로 그린본드 시장 확장 기대
사실 그린본드는 2018년 국내에서 처음 발행된 사회책임채권으로, 신한은행, 한국남부발전, 현대캐피탈, 현대카드, SK에너지, GS칼텍스 등 민간기업이 발행대열에 합류했다. 자금 사용 목적이 뚜렷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올 상반기 그린본드의 발행 건수는 제로(0)였다. 전체 사회책임(SRI) 채권 발행이 크게 늘어난 것과 상반된다. 그린빌딩,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등의 사업은 너무 적고, 친환경 사업의 범주를 무작정 넓히려니 '그린워싱'에 대한 의혹을 받을 수 있기에 발행사들이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환경부는 그린본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K-텍소노미(Taxonomy)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 있다. 녹색금융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업에 대한 범주와 범위 등 분류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K-텍소노미로 그린본드에 대한 인식이 자리 잡게 되면, 발행사와 검증기관의 혼란을 줄일 수 있다. 기준이 모호할 경우, 발행사는 그린워싱이라는 의혹을, 검증기관은 주먹구구식 검증이라는 비판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4분기까지 그린본드 발행과 관련한 지침 마련을 목표로 6월부터 7월까지 비공개 포럼을 통해 실무진들의 목소리를 듣기도 했다. 가이드라인에는 K-텍소노미를 비롯해 주관사의 역할은 무엇인지, 사전검증을 진행하는 외부기관은 어디인지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추정된다. 이밖에 그린본드 발행 절차 등에 대해서도 안내할 것으로 전망된다. 진입장벽 또한 낮춰 국내 그린본드 시장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그린본드를 발행하는 데 드는 추가 비용을 보전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린본드를 발행하기 위해선 외부기관에서 사전검증을 받는 등 일반 채권보다 많은 비용을 들여야 한다. 발행사의 비용부담을 줄여 그린본드 발행의 문턱을 낮추려는 것으로 보인다.
EU, 그린본드 규모 아시아의 5배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8월 7일 기준 원화 그린본드의 상장 잔액은 2.2조원으로, 전체 SRI채권 내 비중은 3.38%로 사회적 채권과 지속가능채권에 비해 규모가 매우 적다. 관련 사업이 많지 않은 데다 시장이 초기 단계이기 때문이다.
유럽연합(EU) 금융안전국은 녹색투자의 정의와 분류체계로 ‘19 EU Taxonomy’를 제시한 바 있다.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판별해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에 자금이 흘러가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EU Taxonomy는 지속가능한 경제활동과 연관된 환경 목표로 ▲기후변화 완화 ▲기후변화 적응 ▲수자원과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보호 ▲순환경제로의 전환 ▲오염 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보호 및 복원 6가지 환경적 목표와 연관된 사업 리스트를 만들었다. 그린본드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유럽 내 그린본드 발행을 장려하고 시장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작년 말 기준 프랑스의 그린본드 발행규모는 300억달러, 독일은 185억달러, 네덜란드는 115억달러로 GDP 대비 1%나 투자하고 있다. 반면, 한국, 일본, 중국 등 아시아국가의 발행 규모는 GDP 대비 약 0.2%로 EU에 비해 작은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