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지속가능제품 표준 위한 패키지...(4)소비자 보호

유럽 집행위원회(EC)는 친환경적인 소비를 촉진하고 제품의 그린워싱을 억제하기 위한 유럽연합(EU) 소비자 보호법(EU consumer rules) 일부 개정안을 그린딜 패키지에 묶어 30일(현지시간) 발의했다. 

녹색경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EC는 ‘소비’ 측면도 손보기 시작한 것이다. EC는 소비자 보호법 중 ‘소비자 권리지침(Consumer rights directive)’과 ‘불공정거래지침(Unfair commercial practices directive, UCPD)’ 개정을 제안했다. 특히, 개정안은 소비자를 비롯해 기업, 전문가, 회원국 관계부처 공무원 등 1만2000명과의 상의를 거처 제시됐다. 

소비자 권리지침은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를 갖고 보다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지침이다. 이 지침에는 소비자가 상품, 서비스, 디지털 콘텐츠를 구매하기 전에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 내용과 구매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EU 전역에서 강력히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소비자 권리지침에 EC는 친환경성 측면에서 제품의 ▲내구성(Durability)과 ▲수리 및 업데이트(Repairs and updates) 정보를 추가하는 개정안을 제시한 것이다. EC는 이 같은 정보가 소비자에게 충분히 전달되어야, 생산된 제품이 오랫동안 사용되어 무분별한 제품 소비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무엇보다, 소비자들의 제품 내구성과 수리 보장 정보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EC 조사에 따르면, 유럽 소비자의 86%가 제품의 더 나은 내구성 정보를 원하고 있지만, 82%가 이에 대한 정보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