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 바뀐 호주...10년 만에 기후정책 뒤집고 탄소배출권거래제 시행한다

호주는 대부분의 전력을 석탄에 의존하고 있다. 호주는 1인당 배출량이 가장 많은 나라 중 하나다. 인구 비율만 보면 전 세계 인구의 0.3%를 차지하는데, 온실가스 배출량은 1%를 차지한다. 호주의 탄소 배출량은 전 세계 배출량의 3.6%를 차지한다.

전 세계가 지구온도 상승폭을 1.5도로 제한하기 위해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를 세웠지만, 유독 스콧 모리슨 전 호주 정부는 이의 절반에 해당하는 단기적인 배출량 감축 목표치만 내세워 동맹국들의 빈축을 산 적이 있다. 

대부분의 호주 유권자들은 보다 강력한 기후 조치를 원하지만, 일부 석탄 거점마을은 선거 승리에 있어서 중요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쉽지 않았다. 

스콧 모리슨 전 정부의 2030년 탄소 배출 감축 목표는 지난 2005년 기준 26%로, 미국과 영국의 절반 수준이었다. 모리슨 전 총리는 호주가 감축 목표를 35% 달성하고 있다고 자랑하기도 했다.

3년 전인 2019년 5월, 호주에선 연방선거(총선)에서 다수의 예상을 깨고 보수당인 자유당이 3연속 집권에 성공했다. 자유당은 2013년부터 무려 9년간의 집권이었다. 당시 노동당이 패배한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기후정책과 에너지 전환 정책이 손꼽혔다. 

노동당은 지역사회와 제대로 소통하지 않았고, 보수 정당의 일자리 위협이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신규 탄광 산업을 기대한 지역의 유권자가 노동당에 등을 돌렸다는 게 당시 분석이다. 

하지만 올해 5월 총선에선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 호주의 제1야당인 노동당은 2030년 배출량 감축 목표를 43%로 내세웠다. 5월 21일에 치뤄진 선거 결과, 호주 유권자들은 보수 정부의 9년 통치를 종식시키며 기후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중도 좌파 성향의 노동당이 다수당이 된 것이다. 호주ABC방송은 "이번 선거는 기후선거였다"고까지 평가했다.

총선 승리후 앤서니 알바니즈(Anthony Albanese) 현 총리는 “우리는 이제 호주의 기후 전쟁을 끝낼 기회를 갖게 됐다”며, “호주는 재생 에너지 초강대국이 될 수 있다”며 야심찬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호주의 노동당 정부가 들어선 뒤 지난 10년의 기후 정책이 확 바뀌는 조짐이 보인다. 파이낸셜타임스는 1일(현지시각) "탄소 가격을 매기려는 최초의 시도를 이전 보수당 정권이 철회한 지 거의 10년이 지난 내년에 호주가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앤서니 알바니즈 현 총리는 선거승리 전에 벌였던 캠페인에서 '보호 메커니즘(safeguard mechanism)'을 도입, 대규모 탄소배출기관에 배출상한제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탄소배출권을 사도록 강제할 계획이다. 물론 상한제보다 적게 탄소를 배출한 기업들은 크레딧(credit)을 통해 이를 팔 수 있다. 

크리스 보웬(Chris Bowen) 호주 에너지부 장관은 "배출권 거래제는 산업용 배출물에만 적용되며 2011년의 계획보다 훨씬 약한 이 정책이 기후변화에 대한 ‘10년간의 정책 장애’를 끝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발표한 탄소 배출권 거래제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보웬은 2011년 줄리아 길라드(Julia Gillard) 당시 노동당 총리가 제정했다가 나중에 폐지한 것과 비슷한, 경제 전반에 적용되는 탄소가격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새로운 배출권 거래 제도는 제련소, 채굴업종, 제조업체 등 산업용 배출에만 적용될 예정이다. 건물, 운송, 농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서도 배출권 할당을 적용하는 유럽이나 영국, 북미보다 더 부드러운 정책이 될 것이라고 한다.

환경 단체들은 이번 정책을 대체로 환영했다. 호주보존재단(ACF)의 가반 맥파드잔(Gavan McFadzean)은 “이 계획이 산업계의 탄소를 제거하도록 강요하길 바랬다”며, “앞으로 더 많은 부문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동당의 계획에 따르면, 더 많은 민간기업들이 이 메커니즘 속으로 들어갈 것이며, 할당 기준선은 매년 줄어들어서 2050년에는 제로(0)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