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역내 공급망 구축 정책에 올라타야… 코트라 보고서

에너지 전환의 필수 원자재 중 공급망 불안이 예상되는 품목으로 ▲리튬・니켈・코발트 등의 배터리 금속 ▲디스프로슘・네오디뮴・프라세오디뮴 등의 희토류 금속이 손꼽힌다고 코트라 브뤼셀무역관이 13일 밝혔다. 

코트라는 보고서를 통해 “EU 내 원자재 수요 증가의 가장 큰 동인은 역내 공급망 구축 정책”이라면서, “EU는 높은 역외 의존도를 탈피하고자 전략적으로 2030년까지 ▲배터리 ▲영구자석 ▲태양광 패널 등의 역내 공급망 구축 의지를 피력했다”라고 설명했다. 

코트라의 안재용・윤희정・윤웅희 브뤼셀무역관은 13일, ‘글로벌 마켓 리포트-EU 에너지 전환기 필수 원자재 공급망 동향’ 보고서를 통해, “원자재 공급망 약화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EU와 적극 협력해야 한다”라고 제언해 눈길을 끌었다.  

현재 EU는 역내 주요 원자재 공급망 구축에 올인하다시피 한다. 역내 채굴과 공급망 다양화를 통한 1차 원료 조달, 재활용을 통한 2차 원료 조달을 위한 프로젝트와 입법을 추진 중이지만, 전망이 그리 밝지는 않다. 

보고서에 따르면, EU는 역내 1차 원료 조달을 위해 지난 4월 EU '산업 배출 지침' 개정으로 희소광물 채굴, 배터리 플랜트 관련 지침을 마련했다. 또, 5월에는 EU 집행위원회가 원자재 정상회의에서 역외 원자재 의존도를 줄이고,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을 촉진하기 위한 ‘EU 원자재법(Raw Material Act)’ 입법을 제안했다. EU 원자재법은 연내 집행위가 구체적인 법안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EU는 2차 원료 조달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보고서는 “EU의 2차 원료 공급망은 아직 구축 초기 단계로, EU 순환경제 실행계획(CEAP, Circular Economy Action Plan)에 따라 점차 확대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EU는 지난해 3월에 역내 모든 제품에 대한 CEAP를 발표, 2030년까지 유럽 지역 내 모든 포장재를 재사용 또는 재활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제품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재활용 및 2차 원료 회수를 지원하는 정책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고 있다.

코트라 브뤼셀무역관은 “2차 원료는 제품의 폐기 수준이나 재활용 기술에 따라 원료 품질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려면 EU 차원의 공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봤다.  

보고서는 “금속 원자재의 특성상 1차 원료와 2차 원료 모두 단기간 내 증산이 불가하기 때문에, 에너지 전환이 가속화되면 2030년까지 대다수 금속 공급망의 단기적 차질이 불가피하다”라고 전했다. 이어, “특히 2차 원료는 1차 원료의 충분한 조달과 순환경제 작동을 전제로 하고 있어, 장기적인 목표 달성을 위한 관련 법제도 마련과 기술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알렸다.

코트라 브뤼셀무역관은 EU의 에너지 전환 중점 산업인 배터리와 전기차, 태양열, 수소 산업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단기적으로 EU 내 공급망 다양화 및 원자재 안보를 위한 국제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코트라 브뤼셀무역관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에 대한 제재로 인해 니켈・알루미늄・구리・팔라듐 등 관련 산업으로 영향이 확대될 수 있다”라면서, “이를 대비하기 위해 EU와 미국을 중심으로 주요 광물을 비롯한 원자재 공급망 구축을 위한 안보 파트너십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알렸다.

이어, “한국은 정부나 민간 간 공급망 구축 협력 기회를 주의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또, 장기적인 준비가 필요한 2차 원료 조달과 관련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전했다. EU는 현재 배터리와 전기차, 수소 산업 등 주요 에너지 전환 산업을 지원하며, 관련 입법에 2차 원료 조달을 위한 재활용 요건 등을 마련하고 있다.

코트라 브뤼셀무역관은 “EU의 2차 원료 조달을 위한 재활용 요건과 순환경제 관련 입법 동향을 주시해, 한국의 2차 원료 공급망 구축 기반을 마련하고 협력 기회를 찾아야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