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가 EU의 탄소세 도입에 강력 반발했다. 전직 대통령이자 현재 러시아 안전보장이사회 부의장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는 26일(현지시각) 모스크바에서 열린 회의에서 "탄소세는 자국 시장접근을 제한하려는 보호주의 조치"라며 비판했다. 유럽연합(EU)이 세금 부과 계획을 강행할 경우 ‘외부적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며 유로액티브는 보도했다.
EU는 2050년까지 넷제로 달성을 위해 ‘그린딜’을 추진 중이다. 그린딜의 일환으로 2023년부터 탄소세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탄소 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상품에 세금을 부과해, 자국 상품과의 생산비 격차를 상쇄하고 글로벌 기후 변화에도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러시아는 EU의 세 번째로 큰 수입국이다. 특히 원자재 및 탄화수소를 주요 수출한다. 특히 러시아의 이번 반발은 러시아-독일 천연가스관 부설사업인 ‘노드 스트림 2’ 완공을 앞두고 터져나왔다. 에너지 수출 확대를 기대하고 있는 러시아로서는 탄소세가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메드베데프 국가안보위원회 부위원장은 탄소세가 “러시아 경제에 심각한 위협”이라며 시행하게 되면 연료 및 석탄 수출과 함께 자국 에너지·화학 산업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메드베데프 부위원장은 또한 “EU의 ‘그린 딜’ 정책은 그저 경쟁 우위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말했다. 러시아의 전문가들은 탄소세로 인해 수백억유로에 이르는 손실이 추정된다고 밝혔다.
러시아 "탄소세는 WTO 규정 위반"
반덤핑 관세 도입 등 외부 대응 시사
EU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7500억유로(약 1030조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했다. 탄소세는 이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대규모의 기금을 차입한 탓에 탄소세 도입을 유보하는 등의 이변은 크게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EU는 러시아에 “부담금은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과 기타 EU의 국제 의무를 준수하도록 고안될 것”이라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러시아는 “탄소세는 WTO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EU가 새로운 무역 장벽을 만들기 위해 기후의제를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탄소세는 '기후변화 통제 활동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제한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UN 기후협약 등 국제법과 배치되는 조치라는 것이다. 탄소세 도입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EU와의 양자 협상과 WTO를 포함한 관련 국제적인 플랫폼에서 회담을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러시아 상품이 EU 시장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숨겨진 보호무역주의”라며 외부적 대응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반덤핑 관세’ 도입으로 EU의 수입품에 추가적인 세금을 부과할 가능성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