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재생 가능한’ 수소 규칙 곧 발표한다

수소가 재생 가능하다는 요건을 규정할 규칙, 이른바 ‘부가 규칙(additionality rules)’이 오는 15일 공개될 것이라고 유랙티브(Euractive)가 5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수소는 유럽의 탈탄소 노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녹색(그린)’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규칙이 수년째 지연되는 등 규제 불확실성으로 조정이 더디었다.

2021년 가스 및 수소 패키지의 일부에 대한 유럽연합(EU) 의회의 수석 협상가이자 독일의 사회민주주의자인 젠스 가이어(Jens Geier)는 베를린에서 기자들에게 “이 규정의 새로운 초안은 내용 면에서 지금까지 내가 본 것 중 최고”라고 말했다.

재생 가능한 수소는 오염된 화석 가스를 대체함으로써 기후 중립으로 가는 유럽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유럽 정부는 연간 약 100억유로(약 13조원)로 수소 인프라의 구축과 ‘재생 가능한’ 수소의 생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계는 무배출 철강 또는 화학물질을 생산하기 위해 재생 가능한 수소를 에너지 전환 전략의 기반으로 한다.

EU 위원회는 수소가 화석 가스나 석탄을 직접 연소하는 것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더라도 완전히 ‘재생 가능한’ 것으로 표시하고 판매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재생 가능한 전력 생산과 전기 분해를 통한 수소 생산 사이의 상관관계를 월별로 요구하는 수소 산업계의 요구에 따른 결과다. 날씨 패턴은 시간별로 바뀐다. 월별 상관관계는 수소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전기가 풍력과 태양광에서 나온다는 것을 보장하지 않을 수 있다.

EU 규칙 초안은 실제 재생 가능한 전기 생산을 인근 수소 생산시설과 연결한다. 수소 생산시설은 되도록 풍력발전소 가까이 위치해야 하고, 바람이 불 때 수소를 생산해야 한다.

독일 싱크탱크 아고라 에너지엔데(Agora Energiewende)의 마티아스 벅(Matthias Buck) 유럽국장은 최근 유랙티브에 공개한 보고서에서 “월간 상관관계를 바탕으로 2021년 그리드에서 전기분해를 통해 생산된 수소는 독일에서 574gCO2e/kWh, 폴란드에서는 1071gCO2e/kWh의 평균 배출량을 기록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574gCO2e/kWh란 1킬로와트시의 전력을 생산할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그램(gram)으로 표시한 것이다.

EU 위원회가 계획한 ‘재생 가능한 수소’라는 라벨은 수소 생산이 배출 집약적인 경우에도 수소를 재생 가능한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마티아스 벅은 보고서를 통해 4가지 간단한 원칙으로 EU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첫째, 생산자는 전력구매계약(PPA)을 통해 충분한 재생 가능 전력 용량을 계약할 의무가 있어야 한다.

둘째, 동일한 입찰 구역에서 재생 가능한 수소 생산 간의 시간당 상관관계를 적용하고, 입찰 구역 전체에 걸쳐 적용하게 한다. 입찰 구역은 유럽에서 동일한 전기의 도매 가격이 적용되는 지역을 가리킨다.

최신 모델링에 의하면, 재생 가능한 전기 생산과 전력망의 전기로부터 수소 생산 사이의 시간당 상관관계를 요구하는 것이 관련 탄소배출을 억제할 것이라고 한다. 모델링은 또한, 전기분해 시설의 작동 시간 감소로 인해 월별 또는 연간 상관관계에 비해 수소 생산 비용이 약 4% 증가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셋째, 2027년 1월 1일 이후에 구축된 모든 전기분해 시설에 대해, 사업자는 필요한 추가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의 구축을 입증해야 한다.

넷째, 정부 보조금은 EU의 ‘재생 가능한’ 수소 정의에 부합하는 수소를 생산하는 데만 주어져야 한다. 생산자들이 약속한 대로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정부는 받은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어야 한다.

유럽 산업계와 소비자들은 유럽에서 만들어진 ‘재생 가능한’ 수소가 배출량이 제로 또는 거의 제로에 가까운 경우에만 녹색 산업 가치사슬과 제품을 신뢰할 수 있다. ‘재생 가능한’ 수소에 대한 EU의 정의는 국제적인 ‘재생 가능한’ 수소 파트너십과, 수소 파생물을 포함할 가능성이 높은 EU의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의 구현에도 중요하다.

젠스 가이어에 따르면, EU 위원회는 오는 15일 이 법안을 발표한 후 4주에 걸쳐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