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오리건주, 셰브론과 엑손모빌 등 화석연료기업에 500억 달러 소송

오리건주의 멀트노마 카운티가 2021년 열돔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500억 달러(약 65조 6천억 원) 이상을 요구하며 엑손, 쉐브론 및 기타 주요 석유 회사들을 고소했다. 멀트노마 카운티는 이 지역에서 운영되는 화석 연료 회사와 단체들이 치명적인 폭염을 유발한 데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멀트노마 카운티는 목요일 발표한 성명에서 “피고인의 화석 연료 제품 사용으로 인한 복합적인 탄소 배출이 열돔을 유발하고, 악화시키는 상당한 요인이었으며, 이는 카운티 주민들을 질식사시켰다”고 주장했다. 2021년 6월 25일을 시작으로, 멀트노마 카운티는 3일 연속으로 더위가 42℃, 44℃, 46℃에 달했다. 기록적인 폭염으로 멀트노마 카운티에서는 69명이 사망했고, 이 지역 전역에서는 수백 명이 사망했으며, 이는 미국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기상 재해 중 하나로 기록됐다.

멀트노마 카운티는 이 열돔 현상으로 주민들이 사망하고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며 납세자들의 자원이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고 측인 멀트노마 카운티는 다수의 과학자들이 열돔의 원인을 조사해본 결과, 모두 화석 연료의 연소로 인해 방출되는 과도한 이산화탄소 배출 때문에 일어난 결과였다고 전했다. 멀트노마 카운티는 “열돔은 피고인들이 지난 60년간 가능한 한 많은 화석 연료 제품을 판매하기로 결정했을 때부터 예측가능했던 결과”라고 설명했다. 

카운티의 의장 제시카 베가 페더슨은 “이 기업들은 자신의 제품이 안전하지 않고 해롭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거짓으로부터 막대한 이익을 얻었고, 나머지 사람들이 그 결과에 대한 피해를 받도록 내버려 두었다”고 진술서에서 말했다. 

카운티는 폭염과 산불로부터 공중 보건, 안전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과거의 노력에 대해 5천만 달러, 미래의 피해에 대해 최소 15억 달러, 기후 관련 피해를 줄이기 위한 연구를 위해 최소 500억 달러를 배상받기를 원하고 있다.

반면, 피고측은 법정 소송이 의미없는 싸움이 될 것이라 전했다. 엑손의 대변인은 이 소송이 비생산적이라 말하며, “이런 소송은 계속해서 시간과 자원을 낭비하고 기후 변화를 해결하기 위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그는 “이 조치는 전 세계의 탄소배출량을 넷제로로 만들려는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는 우리의 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전했다.

석유 및 가스 산업단체인 미국 석유협회 또한 구성원들을 옹호헸으며, 이 소송은 비생산적이라는 데 동의했다. 미국 석유협회의 부사장 라이언 마이어스는 “지난 20년 간의 기록은 업계가 미국 소비자들에게 저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를 제공하는 동시에 배출량을 상당히 줄이는 목표를 달성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반박했다. 또한 그는 “우리 산업을 상대로 무가치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공동 캠페인은 다른 중요한 문제들로 부터 주의를 산만하게하고, 세금 낭비에 지나지 않는다. 기후 정책은 의회가 토론하고 결정하는 것이지 법원의 결정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셰브론의 시어도어 부투스 변호사도 같은 의견을 보였다. 그는 이러한 소송이 “국제 정책 솔루션을 발전시키는 데 역효과를 낸다”며, “연방 헌법은 사회에 이익을 제공하는 합법적인 활동에 종사하는 한 산업과 기업 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근거 없는 주장을 금지한다”고 반박했다.

또한 셸은 자신들이 저탄소 미래를 위해 노력중에 있으며, 소송이 생산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셸의 대변인은 "기후 변화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며, 사회가 저탄소 미래로 전환할 필요성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셸은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에 걸친 협력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법원이 아닌 정부의 현명한 정책을 통해 해결책에 도달하고 진전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일 것”이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