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환경청, 대대적인 화석연료 발전소 탄소배출 감축 기준 발표

지난 11일(현지시간), 미 환경청(EPA)이 미국 전력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전면적인 계획을 발표했다. 탈탄소 전략 중 가장 큰 조치다. 

미 환경청은 석탄과 새로운 천연가스 화력발전소에 집중해 제안된 이번 기준을 통해 6억 미터톤 이상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 제안의 방점은 발전소에서 뿜어져 나오는 이산화탄소가 대기에 도달하기 전에 발전소의 굴뚝에서 CO2를 빨아들이거나 초저배출 수소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CCS(탄소포집장비)를 설치하도록 전력 회사에 요구하는 데 있다. 미 환경보호국은 이 계획을 통해 2028~2042년 사이에 석탄 발전소와 신규 가스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이 6억 1700만 톤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승용차 1억 3700만 대의 연간 배출량을 줄이는 것과 같은 양이다.

미 환경청은 이 제안으로 인해 전력 산업에 100억 달러(약 13조원) 이상의 비용이 들지만, 약 850억 달러(약 114조원)의 건강 및 기후 혜택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클 레건(Michael S. Regan) 미 환경청장은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소에 대한 새로운 표준을 제안함으로써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유해한 오염을 줄이는 임무를 수행했다”라고 전했다. 

18개월 이상 논의가 이어져온 이 제안은 미 환경청이 화석 연료에서 재생 에너지로의 시스템 전체 전환을 강요할 수 없지만 현장에서 적용되는 기술 기반 표준을 설정해 발전소를 규제할 수 있다고 한 미국 대법원의 판결을 반영한 결과다. 

2015년, 민주당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행정부가 전력 산업 배출량을 광범위하게 줄이려는 노력은 법적 문제로 중단되었고, 결국 2019년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 의해 폐지됐다. 

이전 EPA 탄소 규정에 대한 법적 이의 제기를 주도한 패트릭 모리시(Patrick Morrisey) 웨스트버지니아주 법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석탄을 생산하는 주 정부가 연방의 과도한 접근에 맞서 싸울 준비를 다시 한번 할 것"이라며 "이 제안은 더 많은 석탄 화력 발전소를 겁주어 일찍 문을 닫도록 설계된 것 같다"라고 의견을 전했다.

지난 10일, 웨스트버지니아주 민주당 상원의원 조 맨친(Joe Manchin)은 이 규칙이 석탄에 미칠 영향 때문에 모든 EPA 후보를 차단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신규 및 기존 대형 천연가스 발전소는 2035년까지 탄소 배출량의 90%를 제거하는 탄소포집장치(CCS)를 설치해야 하고, 2032년까지 수소 30%, 2038년까지 수소 96%로 공화하는 방식으로 가동해야 한다.  

2040년 이후 가동되는 석탄 발전소는 2030년부터 CCS 기술을 설치해야 하며, 2035~2040년 사이에 폐쇄되는 석탄 발전소는 2030년까지 40% 가스로 동시 연소해야 한다.

레건 청장은 “EPA 제안의 결과로 오래된 발전소가 일부 조기 폐쇄를 할 수 있지만 전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산업계는 비용에 의문을 제기했다. 

석탄 공급망을 사용하는 공익사업그룹 아메리카스 파워(America's Power)는 로이터 통신에게 "EPA가 경제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널리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기술의 사용을 강제할 권한이 있는지를 포함해 여러 가지 중요한 법적 문제가 제기된다"라고 말했다.

반면, 기후 비영리단체인 클린 에어 태스크 포스(Clean Air Task Force)의 소송 책임자인 제이 더피(Jay Duffy)는 “전력 부문의 엄청난 탄소 오염 부하를 규제하려는 시도가 두 번 실패한 후, EPA는 마침내 이 제안으로 제대로 된 결정을 내렸다”라며 환영의 메시지를 전했다.

EPA가 낸 이 제안의 최종 규정은 대중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며, 확정되기까지 약 1년이 소요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