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의 퇴직연금 투자 시 ESG 고려 규칙… 미 대법원 판결에 달렸다

19일(현지시각) 로이터가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바이든 정부의 ESG 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대법원은 정부기관의 규제 권한을 억제할 수 있는 사건을 심리 중에 있다.  

2023년 1월 텍사스 등 공화당 성향 25개 주는 퇴직연금의 투자의사 결정에서 ESG 고려를 요구하는 노동부의 규칙 개정안이 연방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2023년 미국 정치권은 2022년에 이어 정치화된 ESG 논쟁으로 뜨거운 한 해를 보냈다. 특히 퇴직연금 투자 시 ESG 요소 고려 여부를 다투는 법정 공방은 아직도 현재 진행 중이다.

싸움의 시작은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됐다. 2019년 4월 트럼프 전 대통령은 퇴직연금 관리자들이 투자 결정 시 ESG 요소를 고려하는 것을 금지한 것이다.

그러나 2021년 1월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ESG 정책을 추진, 그해 10월 노동부는 퇴직연금 개정법안을 발표하고 퇴직연금의 ESG 투자를 다시 허용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정안을 다시 뒤집은 것이다.

이후 2023년 1월 공화당 성향의 25개주는 노동부의 개정안이 연방법 위반이라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사건을 심리한 텍사스주 지방법원은 해당 규칙이 재무적 요소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며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공화당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 2023년 10월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19일(현지시각) 로이터는 바이든 정부의 ESG 투자 계획이 미국 대법원이 심리 중인 ‘셰브론 원칙(Chevron deference)’ 판결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셰브론 원칙이란 1984년 미국 석유기업 셰브론의 정유공장 대기오염 물질 배출을 둘러싸고 행정기관의 재량에 의한 처분이 어디까지 적법한 지를 다툰 소송 판례로 정립된 미국의 법원 관례를 말한다. 의회가 법률로 정한 규제사항이 모호할 경우, 정부기관이 재량권을 발휘해 해석할 수 있고 향후 법적문제가 생겼을 때도 사법부가 행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내용이다.

지금까지 셰브론 원칙에 따라 연방정부 기관들은 기업에 대해 훨씬 더 강력한 규제를 할 수 있었다.

현재 대법원은 뉴저지주와 로드 아일랜드주의 어업회사들이 국립해양수산청(National Marine Fisheries Service)의 규칙에 이의를 제기하는 두 건의 소송을 심리 중이다. 국립해양수산청이 조업규칙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감독하기 위한 감시원의 모니터링 비용을 어업회사에 부담시키자, 회사들이 이에 반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정부기관의 권한 범위를 다투는 소송인 만큼, 이번 판결은 바이든 정부의 ESG 투자 규칙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미 NBC 방송은 이번 소송을 두고 “셰브론 원칙은 연방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핵심 요소로 오랫동안 공화당의 고민거리였다”고 논평하기도 했다.

바이든 정부는 셰브론 원칙을 지지하며 퇴직연금의 ESG 규칙이 가입자들의 장기적인 재정적 수익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공화당 측은 ESG 투자 규칙에 모호한 표현이 없다며 셰브론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해당 규칙은 가입자의 재정적 이익을 위해 ‘전적이고 독점적으로’ 행동할 것을 명확히 요구하고 있으며, 수억 명의 퇴직연금의 투자 결정에 영향을 주는 규칙에 정치적 의제가 부적절하게 삽입됐으니 이는 연방법 위반이라는 논리다.

미국 대법원은 최근 몇 년 간 낙태권 폐지, 소수인종 배려 대입 정책 위헌 등 논란이 되는 판결을 내려 미국 사회를 지나치게 보수화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대법원은 연방기관의 권한 제한에 대해 오는 6월 말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