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재편, 탄소감축기술, SMR...전경련, 차기정부 정책과제로 제시

전국경제인엽합회(이하 ‘전경련’)가 29일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차기 정부 정책과제' 15개를 제안했다. 이중 ESG 측면에서 크게 연관성이 있는 제안은 3가지다. 공급망 재편, 탄소감축 기술, SMR 등이 그것이다. 

차기 정부의 첫 번째 정책과제로 내세운 것은 ‘국가 전략물자 관리 민관합동 특별위원회 추진’이다. 그동안 정부는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해 소재・부품・장비 첨단산업 위주의 품목을 선정한 후 모니터링을 해왔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와 미・중 갈등 심화로 국내 글로벌 밸류체인의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경제・산업 필수물자 공급망 관리로 재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흘러나왔다.

다른 국가들 역시 공급망 재편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상황이다.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가장 먼저 공급망을 조사하고, 필수물자위원회를 구성해 필수물자를 모니터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혁신경쟁법을 2021년 6월 마련했다. 일본 역시 공급망 다변화 지원 예산을 확대하고, 태국・인도・호주 등 동맹국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공급망 재구축에 전력을 기울였다. 

이에 전경련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국민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전략물자를 점검・선정하고, 산업계 현안과 애로사항을 청취해 중장기 발전 방안을 마련하도록 국가 전략물자 관리 민관합동 특별위원회로 확대 개편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된 요소수 대란을 언급하며 “전략물자의 국내 생산을 결정한 기업에 대한 손실보전 방안을 마련하고, 동맹국과의 연계를 통해 공급망 위기를 공동으로 대처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요소 생산은 공장 설립 시 1500억원이 필요할 뿐 아니라 중국산과 가격 차이가 커서 생산할수록 손해가 발생하므로, 국가 차원의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기업이 투자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기후변화 위기와 관련해 각국 정부의 대응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 만큼, 전경련은 차기 정부의 정책과제로 ‘탄소 감축 관련 기술, 국가전략기술 지정’을 제안했다. 전경련은 현재 우리나라가 탄소 감축 기술개발 초기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고, 탄소 감축 여력이 부족해 조기 기술확보가 절실하나 지원에 소극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의 산업부문 감축 목표가 기존 6.4%에서 14.5%로 2배 이상 상향되면서, 이미 에너지・탄소배출 효율이 최고 수준인 철강・시멘트・석유화학 같은 주요 업종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알렸다.

예를 들어, 철강의 경우 포스코가 추진하는 수소환원제철(철광석에서 산소를 분리시키는 환원제를 석탄에서 수소로 대체)의 경우 2040년에야 상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멘트 또한 원료(석회석 대체), 연료(수소 활용), 에너지(설비 효율화) 등을 추진하지만 2040년 이후 상용화가 전망되며, 석유화학업종의 경우 원유 대체원료 개발과 CCUS 기술 개발 중 일부만 2030년 사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경련은 이어 “지난 9월, 정부가 국회에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전략기술 대상이 반도체, 배터리, 백신으로 한정돼 있다”고 언급하면서 “산업부문 탄소 감축 기술을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초기 개발단계 부담을 경감하고 국가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탄소 감축 기술이 국가전략기술로 명시되면, 대기업의 경우 신성장 원천기술 대비 2배 높은 공제율이 적용돼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더불어, 전경련은 혁신형 소형 모듈 원전(i-SMR) 개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내세웠다. i-SMR은 탄소 중립과 글로벌 에너지 대란 문제가 맞물리며 차세대 친환경 에너지로 전 세계에서 주목받는 소형 모듈 원전(SMR)의 경제성과 안전성을 크게 향상시킨 것이다.

SMR은 안전성이 기존 원전보다 1000배 이상 향상돼 수요지 인근에 건설할 수 있고, 대규모 송전설비를 건설할 필요가 없어 송전설비 건설에 따른 갈등 비용과 송전비용 등을 큰 폭으로 감축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영국국립원자력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SMR은 전 세계적으로 71개 모델이 개발되고 있으며,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대체 등을 통해 오는 2030년부터 본격 상용화돼 2035년에는 약 390~630조원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는 SMR 개발 시작 단계다. 전경련은 “우리나라는 지난 2012년, 세계 최초로 표준설계인증을 획득한 SMART를 개발했으나 정책지원 지연으로 실증 및 상용화에 실패했다”면서 “지난해 12월 안전성・경제성을 향상시킨 i-SMR 기술개발 추진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전경련은 i-SMR 실증・상용화 계획을 수립하고, 이와 관련한 인허가・정책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봤다. 그러려면 먼저, 국내 1호 혁신형 SMR 건설지와 운영계획을 조기에 확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전경련은 “실증모델 운영 후보지는 원전 가동 중단이 확정된 월성1호기 부지를 예로 들 수 있다”면서 “상용화 계획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SMR로 대체하면 탄소 감축을 추진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인허가・정책지원 강화의 경우, 개발단계에서부터 기존 대형 원전이 아닌 SMR에 적합한 인허가 체계를 수립하고, SMR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신설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