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이 제시한 적정 탄소 가격은?

세계은행은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 이전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지만 탄소 가격이 지구온난화를 억제할 만큼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인플레이션과 같이 경제적 역풍으로 인해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억제하기 어렵다고도 지적했다.

20일 세계은행은 ‘2022년 탄소 가격결정 현황 및 동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탄소세, 배출권 거래제 등 탄소 억제 정책은 지난 1년 동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탄소세 정책은 36개가 추가됐고, 배출권 거래제는 32개가 추가돼 전 세계 68개의 탄소 시장이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탄소 억제 정책으로 인한 수익도 급증했다. 지난해 수익은 840억달러(106조원)로, 2020년에 비해 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은행은 “EU, 캘리포니아 등에서 탄소 배출 시장에서 오염수당이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3%가 탄소 가격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21.5%에 비해 상승한 수치지만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저탄소 투자에 동기를 부여하기에는 탄소 가격이 너무 낮은 수치다.

세계은행은 “지난 1년 동안 지역사회와 저탄소 전환 지원에 투자할 수 있는 수익이 증가하는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났다”면서도 “대부분의 탄소가격은 파리협정에서 약속한 1.5도 상승 억제를 달성하기에는 한참 못 미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