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시장 개편 지연되나? 유럽의회 개편안 부결

유럽연합(EU)의 입법부인 유럽의회(EP)가 지난해 7월부터 EU가 준비해 상정한 ‘탄소시장 개편안(Reform of the EU’s carbon market)’을 8일(현지시간) 부결해, 해당 법안이 EP 하위 조직인 환경위원회로 회부되어 전면 재검토될 예정이라고 유랙티브(Euractiv) 등 주요 외신이 보도했다.

EU의 ‘탄소시장 개편안’은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정책 패키지인 ‘핏포55(Fit for 55, 2030년까지 탄소배출 55% 감축)’을 달성하기 위해 EU가 밀어붙이는 핵심 방안이다.

2005년 시작된 EU의 탄소배출권 거래제도(ETS)는 전 세계 최초이자, 현재 글로벌에서 가장 큰 규모의 탄소시장으로 불린다. 2018년 개정된 ETS 4기(2021~2030년)에 따라 현재 EU 탄소시장이 운영되고 있는데, ETS 4기는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탄소배출을 43%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보다 야심적이고 공격적인 핏포55를 지난해 발표한 EU는 현재의 탄소시장 목표로는 2030년까지 탄소를 55% 줄이기 어렵다고 판단해 배출권 시장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