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주 연합, 바이든 행정부의 퇴직연금 ESG 플랜에 반대…배터리 벨트 지역은 ESG 수용

지난 21일(현지시간), 공화당 25개주 연합은 1월 30일부터 발효된 바이든 행정부의 근로자퇴직소득보장법(ERISA) 투자 결정에 ESG를 고려할 수 있다는 부수적 규정 시행을 막아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근로자퇴직소득보장법이 인정한 ESG 규칙으로 인해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퇴직 연금으로 인한 투자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주 재정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이 소송의 이유다.

ESG 규칙이란 퇴직연기금 운용 시 ESG펀드나 기업에 더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1억5000만명 이상을 대신하여 총 12조달러(약 1경5540조원)를 투자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텍사스주 켄 팩스톤(Ken Paxton) 법무장관은 “자신의 퇴직 연금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 자격이 있는 미국인을 대신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텍사스 아마릴로(Amarillo)에 위치한 연방법원에 제출된 이번 소송은 이 규칙이 직원 복리후생 계획이 장기적인 재정 안정보다는 사회적 문제에 집중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직원 복리후생 계획을 규제하는 연방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석유시추기업인 리버티 에너지(Liberty Energy Inc)의 자회사도 이 사건의 원고로 참여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주정부가 판사의 결정에 관여한다고 비난하면서 소송을 다른 법원으로 이관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아마릴로 법원의 유일한 판사는 매튜 카스마릭(Matthew Kacsmaryk)으로, 이 법원은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의 의제에 도전하려는 공화당원들이 선호하는 곳이기도 하다. 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지명을 받아 판사가 된 카스마릭은 이전에 LGBTQ 사람들을 위한 이민 및 의료 보호에 관한 바이든 행정부의 규칙 시행에 반대하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

주정부는 행정부의 제안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다.

유타와 텍사스 주가 이끄는 이 소송은 이 규칙이 화석 연료 산업에 대한 투자를 줄임으로써 주정부의 수입 감소로 이어지고 경제 활동을 방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막대한 경제적, 정치적 중요성을 지닌 규칙은 의회의 명확한 승인을 필요로 한다"며 “행정 명령의 효력이 잠정 중단되도록 ‘예비적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플로리다와 텍사스 주가 ESG에 지속적으로 반대하는 반면, 다른 주의 민주당원과 공화당원은 이를 수용하고 있다. 특히 이른바 ‘배터리 벨트’라 불리는 지역 일부는 지속 가능성 문제를 해결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자체 규칙을 추진하고 있다.

정치경제 전문가들은 지난해 바이든 대통령이 발효한 IRA법안(인플레이션 감축법) 통과로 기후 관련 이니셔티브에 3690억달러(약 464조원)가 투입된 것이 전국의 주 및 지방 자치 단체들이 친 ESG 정책으로 전환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한다.

실제로 조지아, 켄터키, 테네시, 미시간 주는 대표적인 배터리 벨트라 불리는 지역은 다양한 인센티브 패키지를 내세우며 EV 공장, 기가 배터리 팩토리 건설 유치에 나섰고, 여러 자동차, 배터리 제조업체들과 합작 기업을 만드는 등 여러 계획을 진행 중에 있다.

환경단체 클라이밋 파워(Climate Power)는 지난 6일, 이를 통해 미국 내 전국적으로 10만개 이상의 청정에너지 일자리가 창출됐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내놓았다.

민주당인 미네소타에서는 팀 왈츠(Tim Walz) 주지사가 주 전체에 무탄소 전기 표준를 제공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그는 이달 초,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기후 위기에 대처하며 새로운 청정 에너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

뉴저지에서는 역시 민주당원인 필 머피(Phil Murphy) 주지사가 2035년까지 100% 청정에너지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