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캘리포니아 내연기관차 판매금지 추진 제동… "차량 가격 상승 우려"

미국 하원이 캘리포니아주의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조치에 제동을 걸기 위한 표결에 나설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이 29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들도 해당 규제가 조기 발효될 경우 차량 출하 감소, 가격 인상 등 시장 충격을 초래할 것이라며 규제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2035년까지 휘발유로만 운행되는 내연기관 차량을 단계적으로 퇴출하기 위해 지난해 ‘내연기관차 판매금지 규제안’을 최종 승인 받았다.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California Air Resources Board)가 주도한 이번 규제는 2026년 이후 생산되는 신차의 35%를 무배출 차량으로 채워야 하며, 2030년까지 이 비율을 68%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뉴욕, 매사추세츠, 오리건 등 11개 주가 캘리포니아 규제를 채택했으며, 이들 지역은 미국 전체 자동차 시장의 약 40%를 차지한다.

메릴랜드 등 일부 주 정부들은 캘리포니아 규제의 현실성 부족을 이유로 2026년까지 해당 규제 준수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캘리포니아주는 이 같은 강력한 규제가 온실가스 감축과 스모그 유발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 업계와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이러한 규제가 전역으로 확산되면,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고관세 부담에 직면해 있는 미국 자동차 시장에 추가적인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반발했다. 특히 농촌 및 저소득 지역에서 전기차 보급률이 낮은 현실을 감안할 때, 이 같은 목표는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제너럴모터스(GM), 도요타, 폭스바겐, 현대차 등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은 전미자동차혁신연합(Alliance for Automotive Innovation)을 통해 캘리포니아주의 휘발유 차량 판매 금지 계획을 저지해달라고 의회에 공식 요청했다.

자동차 제조 업계는 캘리포니아 규제가 향후 수개월 내에 차량 출하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캘리포니아 규제는 몇 달 안에 차량 출하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휘발유차 판매 금지를 허용할 경우, 25%에 달하는 수입차·부품 관세 충격과 맞물려 소비자 가격 인상과 선택권 축소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캘리포니아주의 자동차 규정이 "경제 활동을 침체시키고, 제조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캘리포니아주의 급진적 환경 규제가 시행되면 수개월 내 전통 내연기관차 출하량이 줄어들고, 전기차 비율을 맞추기 위해 인위적으로 판매량을 조정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캘리포니아 주는 2035년까지 신규 내연기관 자동차와 트럭 판매를 중단하고, 신차 판매의 최소 80%를 전기차, 최대 20%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전환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바이든 정부 당시 미국 환경보호청(EPA)으로부터 '연방 규정 적용 예외권(Waivers)'을 부여받았다. 연방 기준보다 더 강력한 배출가스 규제를 독자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조치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캘리포니아의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무력화하기 위해 의회 심사 대상으로 제출했다. 이번 주 미국 하원도 캘리포니아주의 규제 면제 승인을 철회하기 위한 표결에도 나설 예정이다.

하지만 미 회계감사원(GAO)은 지난 3월, 의회심사법(CRA)을 통한 규제 면제 철회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상원의 과반 찬성으로 규제를 무효화할 수 있지만, 이번 캘리포니아 면제 건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해석이다. 이에 따라 규제 철회를 위해 추가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EPA의 캘리포니아 승인 철회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캘리포니아주의 자동차 규제가 "경제 활동을 침체시키고, 제조비용을 증가시키며, 차량 선택권을 제한할 것"이라고 비판하며, "자동차 제조업체가 규정을 준수하려면 12개 주에서는 판매 차량 수를 줄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전기차 비율을 맞추기 위해 12개 주에서 판매량을 줄여야 할 우려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