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인권 이행지침 올해 10주년, UNGPs 8가지 ‘로드맵’은?

기업과 인권에 관한 가장 대표적인 지침서로 불리는 'UNGPs(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 Human Rights, 기업과인권 이행지침)'가 10주년을 맞아 로드맵을 최근 발표했다. 

 UNGPs는 2011년 기업과 인권 문제 해결을 목표로 만들어진 시행지침으로, 유엔은 고(故) 존 러기 하버드대 교수를 특별대표로 임명해 각국 정부, 기업, 시민사회 등과 함께 이 지침을 마련한 바 있다. 특히 올해는 유엔(UN) 인권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UNGPs가 10주년을 맞는 해다. 

워킹그룹은 UNGP의 향후 10주년의 성과 창출을 위해 8가지 목표의 로드맵을 제시했다. 

첫째는, 글로벌 과제 해결을 위한 나침반으로서의 UNGPs 역할이다. 
워킹그룹은 ▲UNGPs 3개축을 모두 적용하여, 지속가능한 개발 전략과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 측면에서 기업의 인권 존중을 핵심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UNGPs의 3개축이란 '기업인권 침해를 보호해야할 국가 의무', '인권 존중을 위한 기업 책임', '사법적ㆍ비사법적 구제책 마련(보호, 존중, 구제)'을 말한다. 

워킹그룹은 특히 "정부도 해결할 수 없는 조직적인 인권 문제 해결, 온라인상의 혐오발언이나 가짜뉴스 등 인권존중과 디지털 전환 측면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기업과 인권과 관련한 다양한 표준이 존재하고 또 분절화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표준 개발의 일관성과 조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둘째는, 정책 일관성을 개선해 보다 효과적인 정부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워킹그룹은 "UNGPs를 법률화시키는 국가가 증가하는 가운데, 다른 인권 관련 법적 및 정책적 도구를 배제하지 않으면서 보다 효과적으로 믹스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셋째는, 인권 존중을 위한 기업 책임의 강화다. 보고서는 ▲UNGPs의 기업 활용도 확대 및 존중 선언을 실천으로 전환할 것 ▲기업 지배구조 및 비즈니스 모델에 인권실사를 포함할 것 ▲인권존중에 상반되는 비즈니스 관행에 대한 책임을 강화할 것 등을 지적했다. 

이외에 보고서는 구제책(Access to Remedy)을 마련할 것, 더 많은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킬 것, 금융 부분의 ESG모멘텀을 포착하고 S(사회)를 UNGPs와 연계해 금융권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킬 것, 성과 추적을 개선할 것, 국제협력을 확대할 것 등을 강조했다. 

한편, 로드맵 제시에 앞서, 워킹그룹은 "UNGPs가 모든 이해관계자에서 공통된 틀을 제공함으로써 기업과 관련된 인권 리스크 및 임팩트 관리에 있어 상당한 진전을 이끌어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가장 소외되고 취약한 부분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과 "인권 유린을 예방함과 동시에 해악에 대한 접근성을 차단하기 위해 일관성 있는 이행이 필요하다"는 도전과제도 함께 확인했다.  

UN 인권이사회는 지침 실행을 위한 워킹그룹을 임명해 매년 동향 논의 및 이해관계자와의 대화를 제네바에서 진행한다. 이번 보고서는 10주년을 기념해,  UNGPs의 그동안의 성과와 도전과제를 검토하여 ‘UNGP10+, 기업 및 인권의 향후 10년 로드맵(UNGPs 10+, A Roadmap For The Next Decade Of Business And Human Rights)’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됐다. 

UNGPs 10+ 로드맵 전문은 아래 주소에서 확인 가능하다.
https://www.ohchr.org/Documents/Issues/Business/WG/ungps10plusroadmap.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