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AO, 항공업계도 2050 넷제로 합의... 회의적 시각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2주간의 협상 끝에 2050년까지 항공기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넷제로(Net-zero)를 달성하기로 합의했다. 

뉴욕타임스(NYT), 에디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ICAO의 회원국 193개국은 7일(현지시각)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제41차 ICAO 회원국총회에서 이같은 장기적 목표에 합의했다. 

이번 목표는 공항운영, 국내선, 국제선 항공편에 적용되지만, 러시아와 중국 등은 특히 국제선 항공편을 위해 보다 관대한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러시아는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아직 설정하지 않았고 중국은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하지만 ICAO가 규제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는 국가나 기업에 법적 책임을 물을 권한이 없다. 때문에 감축 목표치가 회원국에 할당되지도 않았고, 감축 규칙도 회원국에 위임해 이같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ICAO에 따르면, 이들 국가들이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연료 효율이 높은 항공기와 친환경 연료에 수천 억 달러를 투자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항공기 연료보조금을 폐지하거나 공항 확장계획, 마일리지 제도 등 항공권을 둘러싼 서비스도 중단해야 할지 모른다. 

민간 항공기가 내뿜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기준 전 세계 3%에 해당된다. 지금까지 항공산업이나 해운산업 등 국가를 가로지르는 산업군의 경우 파리협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기준이 모호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EU에서 ETS 시장에 대한 개편 움직임에서 항공과 해운부문이 포함되고, 항공 운송의 배출량 감축에 대한 각계의 요구가 커지면서 ICAO의 이번 합의에까지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해 항공 운항 부문이 급감하기 전까지 최근 10년 동안 항공운송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30% 이상 증가해왔다. 하지만 전기차 등 내연기관차의 탈탄소화 움직임과 달리, 항공기업 대다수는 나무 심기나 감축 효과가 제대로 입증되지 않은 기술을 활용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NYT에 따르면, 이번 합의에 따라 전 세계 항공기 이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선진국이 온실가스 감축에 실질적 책임을 지게 됐다. 국제청정교통위원회(ICCT)는 상위 20% 부유층이 전체 비행량의 80%를 차지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ICAO는 넷제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모든 국가의 항공부문은 상쇄를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담에서는 2050 넷제로 합의와 함께, 코르시아(CORSIA, Carbon Offset and Reduction Scheme for International Aviation)의 재검토도 마무리되었다. ICAO는 당초 2019-2020년 회계연도를 배출제한 기준연도로 사용키로 하였으나 이 회계연도는 코로나19로 인한 비정상적인 통계임을 감안해, 2019년을 기준연도로 사용키로 했다. 따라서 각국은 2024년부터 2030년까지 순배출량을 2019년 기준 85%이내로 제한해야 한다. 후안 카를로스 ICAO 사무총장은 “엄청나고 중요한 외교적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환경단체들에서는 이번 협정이 절대적인 배출량을 줄이기보다 상쇄에 지나치게 의존할 여지를 남겨둔 것에 대해 실망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T&E(Transport & Environment)의 항공부문 책임자 조 다르덴은 “만약 국가와 산업계가 이 야심찬 목표를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EU에서 출발하는 비행기에서 배출가스에서 가격을 매기려는 계획에 대해 EU를 괴롭히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며 “EU는 지속가능한 항공연료(SAF) 의무화, 출발 항공편의 가격책정을 해야 하며, 더이상 공허한 약속을 기다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