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해상풍력 사업 조건 완화 추진… 계약 구조 개편·세제 인센티브 논의

일본 정부가 해상풍력 산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기간 연장, 세제지원 등 제도 개선에 나섰다.

전 세계적으로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고물가·공급망 차질로 위축되고, 주요 기업들이 일본 시장에서 잇따라 사업을 철수하거나 투자를 재검토하는 가운데, 일본은 에너지 목표 달성을 위해 제도적 유인책을 확대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27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해상풍력 설비를 2030년까지 총 10기가와트(GW), 2040년까지 총 45기가와트(GW)를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2021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개발권 입찰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공급망 병목, 자재비 급등 등의 여파로 프로젝트 진행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일본 시장 진출을 겨냥한 주요 사업자들도 잇따라 사업 계획을 수정하고 있다.

2021년 12월 첫 정부 입찰에서 3개 해역 개발권을 확보한 미쓰비시상사는 지난 2월, “거시경제 환경의 중대한 변화”를 이유로 사업계획 전면 재검토 한다고 밝혔다. 금리 인상, 엔화 약세 등으로 인해 사업 환경이 크게 바뀌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미쓰비시는 해상풍력 사업으로 약 3억달러(약 4260억원)의 손실을 계상했다.

덴마크 오스테드(Orsted)는 지난해 일본 내 개발활동을 우선순위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달 초에도 “해상풍력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단기적 역풍에 직면하고 있다”며 일본 시장에서 본격 철수했다.

셸(Shell)도 최근 일본 해상풍력 전담 인력을 감축했다. 셸은 "글로벌 포트폴리오 최적화를 위한 기회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주요 기업들이 투자 속도를 늦추는 상황 속에서 일본 정부는 산업계와 비공개 협의를 통해 해상풍력 사업 여건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프로젝트 운영 기간을 기존 30년에서 4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과 함께, 일본 국적이 아닌 선박도 해상풍력 구역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일본 에너지 전문 리서치 및 컨설팅 기업 K.K. Yuri Group 대표 유리 험버(Yuriy Humber)는 "일본에서는 해상풍력 산업 자체가 매우 초기 단계에 있으며, 정부와 산업계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상풍력 업계는 용량 입찰 방식에 장기 전력구매계약(PPA)을 포함할 수 있는 구조 개편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연 단위 계약 체계로는 안정적인 수익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대규모 산업 수요처가 풍력 발전사와 장기 PPA를 체결할 수 있도록, 정부가 세제 감면이나 보조금 등 재정적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다만 일본 정부가 이미 가계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규모 재정 지원책을 시행 중인 상황에서, 해당 방안의 정책 실현 가능성은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로이터는 일본 경제산업성(METI) 및 국토교통성과 협의 중인 업계 관계자 6명을 인용해 이 같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전보다 보수적 기조로 전환된 세계 해상풍력 투자 흐름을 감안하면, 제도 개선 없이 추가 진입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로이터에 밝혔다.

일본 정부는 또한 첫 번째 입찰 수주자들에게 적용되는 고정가격매입제도(FIT)를 시장가격 연동형인 프리미엄매입제도(FIP)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제도는 2차 입찰부터 이미 적용 중이며, 미쓰비시 등 기존 수주자에게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형평성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제산업성 관계자는 “이는 제도 변경이 아닌 기준의 명확화”라고 설명했으며, 구체적인 개편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유리 험버 대표는 "나중에 시장 진입이 수월해지길 기다리는 사업자들은 그에 따른 프리미엄을 지불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본은 현재까지 전체 목표 용량의 약 10% 수준만 입찰한 상태다. 뒤늦게 해상풍력 시장에 진입한 일본은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겠다는 정책 기조 아래 해상풍력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

미쓰비시의 1차 입찰 이후, 독일 RWE, 스페인 이베르드롤라(Iberdrola), 영국 BP 등 외국계 기업들도 개발권을 확보했다. 하지만 업계에 따르면 미쓰비시의 프로젝트는 계획보다 최소 2년 이상 지연되고 있으며, 2028~2030년 착공 계획은 일정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미쓰비시는 "경제산업성과의 논의 방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해 사업 계획을 재검토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1차 입찰에서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노르웨이 에퀴노르(Equinor)와 프랑스 토탈에너지스(TotalEnergies) 등은 여전히 일본 시장의 기회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