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풀리는 COP26...돌파구 찾으려면 여섯 가지에 집중하자

COP26이 기대한 만큼의 협상 결과를 얻지 못해 ‘먹을 것 없는 잔치’라는 평을 받고 있다.

크리스티나 피게레스 전 UNFCCC 사무총장은 개막식 당일 “COP26이 파리기후협약(2015년)과 같은 중대한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지난 8일(현지 시각) COP26 연설에서 중국과 러시아 정상이 참석하지 않은 것을 두고 “위기의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했다. 

COP26에서 희망을 보는 목소리도 있다. 에스펜 바스 아이드는 노르웨이 기후 및 환경 장관은 “글래스고에서 지금까지 아무도 기후 악당이 되기 원하는 사람은 없었다”며 “어렵지만, 분명히 협상을 ‘진행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있다”고 평했다.

기후 전문가인 모건 바질리언 교수와 정책 전문가 돌프 길렌 이사는 그린비즈 기고문에서  "COP26에서 의미 있는 협상을 이뤄내려면 여섯 가지를 우선 순위로 생각하라"고 말한다. 모건 바질리언 교수는 공공정책 교수이자, 미국 콜로라도광산대학 부설 페인공공정책연구소에서 이사를 맡고 있다. 돌프 길렌 이사는 국제신재생에너지 기구(IREA, 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Agency) 기술 및 혁신 이사다.  

두 전문가는 COP26에서 의미 있는 협상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여섯 개 부문에 집중하도록 요청했다. 

첫 번째는 합리적인 ‘탄소 가격제’ 보급 확대다. 이들은 기고에서 "소수의 국가와 지역만이 기업 등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관에 배출량 감축을 유도할 수 있는 충분한 탄소가격제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글래스고 협상에서 탄소 시장이 투명하고 제대로 기능하기 위한 규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탄소상쇄는 논쟁거리가 많고, 기업이 구매하는 탄소 크레딧 자체가 신뢰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는, 탈탄소화가 어려운 산업부문부터 손대는 것이다. 이들은 “선박운송, 항공, 알루미늄, 시멘트, 철강 같은 산업은 화석연료보다 저렴한 대체품을 아직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탈탄소화가 더 어렵다”고 설명했다.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매커니즘(CBAM)과 미국과 EU의 철강과 알루미늄 무역에 대한 공동성명이 탈탄소화 주요 협상 사례로 제시됐다. 지난 31일(현지 시각) 미국은 EU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고,  EU는 미국산 제품에 부과한 보복 관세를 철회하는 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다.  

세 번째는 중국과 다른 개발도상국이 COP26을 포함한 글로벌 기후변화 협상 테이블에 올라오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해당 국가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화석연료 사용량이 높다. 중국은 전세계 석탄의 절반을 사용하고,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과 같은 개발도상국의 석탄 사용량도 적지 않다.  

이들은 "중국은 206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하고, 해외 석탄 발전소 자금 조달을 중단하기로 합의하는 기후 공약을 제기해왔지만, 현재 중국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고려할 때 10년 안에 충분한 감축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네 번째는 기술 혁신이다. 재생에너지 전력, 전기차, 해상풍력, 녹색수소와 같은 기술이 기후위기 대응 판도를 바꾸고 있고, 수년 안에 상당한 변화를 만들어 낼 것이라는 설명이다.  

COP26에서 국제신재생에너지기구(IRENA)가 4일과 5일에 개최한 세션에서 전기차 상용화를 위해 2030년까지 청정에너지 비용 절감, 수소 에너지 저장 규모 확대, 철강생산에서 넷제로 달성 논의가 진행됐다고 한다. 에너지 관련 기술개발을 통해, 일자리와 경제 성장을 포함한 경제적 이익도 함께 얻을 수 있다고 이들은 덧붙였다.

다섯 번째는 녹색금융 강화다. 현재 160개 이상의 은행과 투자기관이 2050년 글로벌 넷제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글래스고 탄소중립금융연합(GFANZ)을 결성하고 참여한 상황이다. 이들은 “녹색 금융을 강조하려면, 녹색 및 청정 투자를 정의하는 투명한 분류 또는 지침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개발도상국에 1000억 달러 전환 자금 약속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50년 전에 단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노력도 활발히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행정부와 EU가 제안한 ‘글로벌 메탄 서약’이 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런 종류의 협정은 좁은 범위 안에서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으므로, 거대한 기후 협정보다 단기적 배출량 감축효과가 있다고 이들은 덧붙였다.